[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발족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발족

 ◇ 노조설립, 단체교섭 등 현장의 노사관계 문제들 논의

◇ 전문가 10인, 상반기 내 집중 논의 후 자문단(案) 제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23.2.8.(수) 14:0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 관행개선 자문단 (이하 ‘자문단’)을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자문단은 학계를 중심으로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와 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이 공동 단장을 맡았으며,

ㅇ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 노사관계에 대해 경험과 조예가 깊은 학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위원 구성 [붙임2] 참고

□ 자문단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노사관계 법 제도 등을 세계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ㅇ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노사 상생 및 대등성 확보 등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노조설립, 단체교섭, 대체근로 개선 등 노사관계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노조의 투명한 조직 운영, 법률 준수 문화, 비정규직 미조직 근로자와의 지원 협력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 자문단은 향후 약 5개월 간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내 그 결과를 자문단(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ㅇ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ㅇ 현장의 실태와 목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FGI, 토론회 등의 활동도 병행한다.

□ 공동단장인 조준모 교수는 모두 발언에서 “경사노위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단을 꾸리고 진행하는 만큼, 노사가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자문단은 노사가 참여할 때까지 준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ㅇ “자문단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노사 상생과 균형의 관점에서 기존의 관행과 제도를 재평가해서 고칠 부분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국가 간 생존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노동현장의 혼란과 함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음에도 그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ㅇ “우선 전문가 중심의 논의로 시작하지만, 언제든지 노사가 참여하여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