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IPEF(인태경제프레임워크) 필라2-4 특별협상 참여

□ IPEF 특별협상이 2.8(수)~11(토) 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다.

*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 금번 협상은 모든 분야를 다루는 공식 협상이 아닌, 일부 분야(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만 논의하는 바, 특별협상(Special Round of Negotiations)이라고 명명

ㅇ 금번 특별협상은 공식 2차 협상(일정 상세 미정)에 앞서 진행되는 회기간 협상으로,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실무협상과 함께 수석대표회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 IPEF 4개 분야 : ①무역, ②공급망, ③청정경제, ④공정경제

ㅇ 우리 측은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해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한다.

□ 금번 협상에서는 14개 참여국들 간 인태지역 내 공급망 교란 방지 및 위기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 강화, 공정한 글로벌 통상 환경 구축을 위한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분야별 협정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 (공급망) 위기대응 매커니즘 마련,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공급망 물류 원활화 등, (청정경제) 에너지 안보 및 전환, 우선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속 가능한 토지·수자원·해양, 온실가스 제거 기술 협력, 청정경제 전환 인센티브 등, (공정경제) 조세 투명성 제고, 반부패·뇌물방지 국제기준 이행강화 등

ㅇ 이를 통해 기존 통상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분야인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별 협상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는 금번 협상에 대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 협상 전략을 수립해 온 만큼,

ㅇ 우리 기업들의 인태지역 진출과 수출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정들이 협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예정이다.

* 우리와 IPEF 참여 13개국 간 교역규모(‘21) : 4,984억불(우리 총 교역규모의 39.6%)

□ 한편,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 IPEF 출범부터 1차 협상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ㅇ “금번 특별협상은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와 관련하여 그간 제기된 참여국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IPEF 분야별 협상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ㅇ 아울러, “규범과 협력의 균형잡힌 접근을 바탕으로 IPEF가 인태지역 당면과제를 해소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협상 진전에 기여하면서도 우리의 핵심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