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해 정부·민간협회·공공기관이 한뜻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한국주택협회 회장이 건설관련 민간협회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주택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지속적인 불법행위 근절 노력을 당부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논의내용 >

(협회 익명신고) 민간 협회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고, 이 자리에서 각 협회는 신고접수 내역 등 운영현황을 공유하며, 신고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국토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부, 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수사·조사에 착수하여 불법행위 포착 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전수조사) LH, SH, GH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피해사례 전수조사(1.5.~1.20) 결과 또한 오늘 간담회에서 공유하였으며, 총 111개 현장에서 341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각 공공기관은 이번 조사 결과 및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가해자에게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며,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 또한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주요 피해사례 >

원 장관은 “잠시 불법행위가 잦아들었다고 완전히 근절된 것이 아니므로, 이번에야말로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숨거나 물러서지 말고,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집단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진짜 노동과 진짜 국민들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단속,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의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상식적인 법치가 건설현장에 자리잡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