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대국민 보고대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2.1(수) 장영진 제 1차관, 소관 공공기관 부기관장, 국민참여단(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 우리부 및 국민소통 홈페이지 등 공모(1.12~1.25), 현장 질의 및 설문 응답

ㅇ 금번 보고대회는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들이 모두 모여국민들에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대회로,

ㅇ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주요 공공기관의 금년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초로 마련하였다.

* 국정과제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ㅇ 국민참여단의 경우, 당초 10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167명이 신청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 보고대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제발표 및 토론 1 : 신산업 투자 활성화, 수출 애로 해소

ㅇ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신산업 투자 활성화”와 관련하여, 산업 R&D(5.6조원) 마중물 투자로 민간투자 확대 유인, ‘30년까지 소부장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품목 비율 50%이상, 특정국 의존도 50%이하 달성, 5대 에너지신산업(원자력, 전력, 수소, 해상풍력, 바이오)의 성장동력화, 기업 설비투자 인센티브 확대 추진 등을 발표하였다.

- 이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R&D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지원, 규제개선 등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ㅇ 코트라는 “수출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확대 전략 ”과 관련하여, 360조원 무역금융 공급(무역보험공사),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체계 참여(산업기술시험원), 수출바우처 확대 및 전시회 상반기 참가 지원 강화(코트라)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 이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해외현지 판로개척, 수출시장 다변화 등도 중요하다며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후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국민참여단의 현장 질의가 이어졌다.

② 주제발표 및 토론 2 : 유망분야 수출산업화, 에너지 안보 강화

ㅇ 한국수력원자력은 “유망분야 수출산업화”와 관련하여, 원전, 방위산업, 플랜트 분야의 수출 계획을 대표 발표하였다.

- 원전수출과 관련해서는, 1년 전후로 소요되는 가동원전사업은 루마니아 등, 5년 전후가 소요되는 대형 건설사업의 경우 이집트(이행), 루마니아 등, 장기간 소요되는 한국형 원전 수출사업은 체코, 폴란드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수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방위산업 수출과 관련하여 수출금융 인프라 가동, 코트라 글로벌 파트너링(GP) 지원 확대, 방산 선도 무역관 지정 확대 등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하는 한편, 남부발전의 해외 플랜트 사례(미국 트럼불 복합발전 사업)도 공유했다.

- 이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원전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노력이 실제 수출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세밀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가스공사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표하여 “에너지 안보강화”에 대해 발표하였다.

-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경기 회복, “러-우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공급 급감 등으로 우려되는 세계 에너지 공급 불안에 대응하여,

-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동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 제고, 가스․석유 적기 도입 및 비축 확대, 국내 자급기반 확대 등 핵심광물 확보, 송전망․가스배관망․열수송관 등 에너지 공급설비 확충 계획과 수소사업 인프라, 수상태양광 발전소 등 에너지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 이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에너지 안보 강화이외에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강화, 에너지 시스템 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국민참여단의 현장 질의가 이어졌다.

□ 국민참여단은 신산업 투자 활성화 및 수출확대 등 공공기관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최근 난방비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했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장영진 제 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ㅇ “지난 해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들이 합심하여, 13년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 성과를 거두고 우리 수출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끌어내었다”고 하면서,

- “공공기관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선이 있지만, 금번 보고대회를 통해 우리 공공기관의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이 국민 여러분들께 널려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올 한 해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고금리,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 “산업부와 공공기관은 당면한 위기 대응을 최우선하면서도 미래 성장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 “각 공공기관에서는 수출 확대 및 수출지원 역량 제고, 민간투자 활성화, 에너지 안보강화 및 시스템 혁신 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이 날 행사는 14시부터 온라인으로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줌(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 ZOOM 링크 : https://us02web.zoom.us/j/87670982605

ㅇ 오프라인 국민참여단과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공공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반영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