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

○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하여 안내하고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이 개선된 배당절차를 자발적으로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