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장관 한동훈)·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일(1. 19.)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