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에너지안보를 고려하여 우리 여건에 맞는 실현가능하고…

1. 보도 내용

□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낮춘 것은 ①에너지안보를 저해하고, ②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가는 것이자, ③기업의 ‘RE100’ 달성 등을 어렵게 하여 한국경제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임

□ ④환경부·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발전비중 확대 검토’ 등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①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조정이 에너지안보 저해‘ 주장에 대한 입장

□ 튼튼한 에너지안보를 위해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실현가능한 전원믹스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ㅇ ‘21년 10월 마련된 ’30년 NDC 상향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된 실현가능성이 낮은 과다한 수치로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에너지안보를 취약케 할 우려가 높음

ㅇ 이러한 차원에서, 금번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나가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양축으로 전원믹스를 구성하되, 현재의 보급여건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제시하였음

<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단위: TWh) >

ㅇ 지난 정부의 급격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른 일부 비리와 부작용을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업계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은 사업자 의향을 바탕으로 풍력발전 확대 등에 따른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임

ㅇ 정부는 향후 이격거리 규제 개선, 주민수용성 제고,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계획입지 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임

② ‘10차 전기본 전원믹스는 세계적 추세와 상이‘ 주장에 대한 입장

□ 금번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원믹스 조정은 에너지안보를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와 어긋나는 것이 아님

ㅇ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2022 세계에너지전망｣*에서는 글로벌 에너지위기로 에너지안보의 강화가 각국의 과제가 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활용, 계통보강, 에너지저장장치 확보 등을 강조하였음

* 2022 World Energy Outlook(‘22.11.)

ㅇ 각국의 전원믹스는 국토환경, 전력수요 수준, 계통 상황 등 제반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활용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지속 보급하며, 계통과 에너지저장을 강조하는 IEA의 제언 및 세계적 추세와 부합하면서도, 우리의 재생에너지 보급여건,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함

ㅇ 아울러, ｢2022 세계에너지전망｣상의 글로벌 발전량 비중 전망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발전량 전망을 비교할 경우,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0년까지 14.9%p 증가, 우리는 ‘30년까지 14.1%p 증가하여 큰 차이가 없음

ㅇ 국토가 협소하고, 수력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글로벌 추세에 뒤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 WEO상 글로벌 발전량 비중 전망과 10차 전기본 비교(‘21년→’30년, %) >

ㅇ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30년 신재생 비중(21.6%)은 지난 9차 계획(20.8%) 대비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통해 ’36년은 30% 이상의 신재생 발전비중을 달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인 바,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져 신재생 보급에 뒤처지는 것이 아님

ㅇ 아울러, ’30년 NDC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원전 확대, 노후석탄 폐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등 구체적인 설비계획을 통해 동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였음

③ 재생에너지 목표치 하향으로 RE100 달성 지장 등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

□ 아울러,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시 향후 RE100 추가가입 가능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기업의 RE100 수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ㅇ 향후 기업들의 원활한 RE100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임

④ 산업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10차 전기본을 확정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 산업부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였으며, 수용가능한 의견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절히 반영하였음

ㅇ 탄녹위에서는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의 확대 검토, 향후 수립 예정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상 전원믹스를 차기 전기본에 반영을 검토할 것 등을 통보하였음

ㅇ 이에 산업부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보급여건상 발전비중의 추가상향이 어려움을 설명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실무안 대비 신재생 비중을 상향(21.5→21.6%)하는 등 수용가능한 의견은 반영하였음

ㅇ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향후 수립 예정인 ｢2030 NDC 수정안｣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도출되는 전원구성 등의 내용을 실현 가능성, 합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차기 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임이 적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