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1조 4,690억 원 지원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1조 4,690억 원 지원
-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바이오헬스 디지털 전환, 감염병 대응, 신약·의료기기, 질환 극복 등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과기정통부(장관 이종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총 1조 4,6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디지털헬스케어, 보건의료데이터, 첨단재생의료와 같은 차세대 유망기술 분야의 신규사업이 대폭 확충되는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은 정부 전체 연구개발 총예산 30.7조 원의 약 5% 수준

□ 정부는 ▴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 바이오헬스 분야 첨단 유망기술 육성, ▴ 질환극복 등 공익적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 의료현장 연계 연구개발(R&D)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 총 128개 사업의 신규과제 1,495억 원, 계속과제 1조 3,19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부처별․분야별 현황 > : 본문 참조

 ○ 각 분야별 주요 연구개발 사업 및 예산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23년 26개 과제, 2,740억 원) >  

 ○ (미래 감염병 대응 기술) 미래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백신·치료제 핵심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보건안보 확립에 기여한다.

     
▴ 신규 RNA바이러스감염병(Disease X)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복지부, 37.5억)
▴ 신규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국가전임상시험지원체계 구축 (과기부 133억)
▴ 계속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개발 (복지부, ’22년 47.5억 → ’23년 89.8억. 42.3억 증)
▴ 계속 백신 기반기술 개발사업 (복지부, ’22년 65.2억 → ’23년 103.5억, 38.2억 증)
▴ 계속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 (질병청, ’22년 50억 → ’23년 101억, 51억 증)

 ○ (방역체계 고도화) 코로나19 세계대유행(팬데믹)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방역 전주기 단계별 연구 등을 추진하여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 신규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복지부 16억, 질병청 13억, 산업부 7억)
▴ 계속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 (복지부, ’22년 108억 → ’23년 144.3억, 36.3억 증)
▴ 계속 신변종감염병대응 플랫폼핵심기술 개발 (과기부, ’22년 113억 → ’23년 136억, 23억 증)
▴ 계속 감염병 대응 혁신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 (식약처, ’22년 95억 → ’23년 95억)

< 첨단 유망기술 육성 (’23년 66개 과제, 8,390억 원) > 

 ○ (D.N.A. 기술* 연계·활용)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통해 바이오헬스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의 질을 제고한다. 
      *Data, Network, AI가 결합한 용어로 디지털 시대의 핵심 분야 

     
▴ 신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복지부, 62.5억)
▴ 신규 가상환자·가상병원 기반의 의료기술개발사업 (복지부, 75억)
▴ 신규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복지부, 75억)
▴ 계속 전자약 기술개발사업 (복지부, ’22년 28억 → ’23년 59억, 31억 증)

 ○ (차세대 유망분야 발굴) 마이크로바이옴* 등 그간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미개척 영역과 첨단의료기기 등 핵심기술 자급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바이오헬스 미래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의 합성어로서 인간과 공존하고 있는 미생물 군집을 의미하며 최근 건강·질병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연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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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복지부 38억, 질병청, 13억)
▴계속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복지부·과기부 등, ’22년 1,751억 → ’23년 2,007억)
▴ 신규 범부처 의료기기 규제과학 지원 (식약처, 74억) 
▴ 신규 첨단제조기술 기반 중재의료기기 기술 개발 (산업부, 21억)
▴ 계속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기술상용화 (복지부, ’22년 48억 → ’23년 74.8억, 26.8억 증)
▴계속병원-기업 공동연구 기반 의료기기 고도화 기술개발 (산업부, ’22년 14.4억 → ’23년 39.6억, 25.2억 증)

 ○ (재생의료) 핵심·기초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첨단 재생의료 기술 국제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이종장기 연구개발사업 등 재생의료 상용화를 위한 기반조성 연구를 지원한다. 
     
▴ 신규 이종장기 연구개발사업 (복지부, 60억)
▴ 신규 바이오·의료기술개발-줄기세포ATLA기반 난치성질환 치료기술 (과기부, 45억)
▴계속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22년 381억→’23년 583억, 202억 증)   

< 공익적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23년 28개 과제, 2,752억 원) > 
 ○ (질환 극복) 뇌질환, 정신건강, 암 등 국민들의 의료부담이 높은 질환 극복 의료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한다. 
     
▴ 신규 뇌신경계 질환 임상 현장문제 해결기술개발 (복지부, 49.5억)
▴ 신규 암생존자 중심 근거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사업 (복지부, 96.3억)
▴신규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 개발 (복지부, 5억) 
▴ 계속 전자약 기술개발사업 (과기부, ’22년 24억 → ’23년 41억, 17억 증)

 ○ (사회문제 해결) 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변화로 인해 공익적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영역의 보건의료기술을 선제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실질 체감도를 높인다. 
     
▴ 신규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 (복지부, 39억)
▴계속 공익적 의료기술연구사업-저출산 극복연구 (복지부, ’22년 57억 → ’23년 72억, 15억 증) 

< 의료현장 연계 연구개발(R&D) 지원 (’23년 8개 과제 809억 원) >

  ○ (인재 양성) 신진의사과학자 연구지원 확대,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지속 등 바이오헬스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여 보건산업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신규 글로벌 연구협력 지원사업 (복지부, 40.5억) 
▴계속 K-Medi 융합인재양성 지원사업 (복지부, ’22년 58.7억 → ’23년 133억, 74.3억 증)
▴계속 규제과학 인재양성 (식약처, ’22년 50억 → ’23년 50억) 

□ 2023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은 각 부처가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 편성한 결과를 과기부·기재부 심의하여 정부안을 확정하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워원회 논의 및 국회 의결을 거친 결과 최종 확정되었다. 

□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정부는 신·변종 감염병, 고비용·중증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힘을 쏟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첨단 유망기술 연구개발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 연구개발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였다. 

  ○ 아울러 “보건의료 연구개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3년도 5개 부처청의 분야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