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은 12월 28일(수) 전국 408개(2022.6월 운영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 응급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음

 ○ 2022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개소 등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 평가 시행 후 지역응급의료기관 1개소 지정 취소되어 평가 결과는 407개소
 
 ○ 올해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현장평가를 재실시하였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①필수영역과 ②안전성, ③효과성, ④기능성, ⑤공공성 5개 영역 등 24개 지표를 평가하였다.

     * 2021년 2개 영역, 7개 지표 → 2022년 5개 영역, 24개 지표(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현장평가 미시행으로 그간 미포함한 기존 지표를 일부 재포함)

   -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시지표* 도입 등을 통해 가점을 부여하였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중증 상병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 등의 지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가점 사항 ① 시도별·종별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 분담률이 평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1점) ② 중증응급진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등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응급실 운영중단 기간이 1개월 이하(’22.2.15일 이후)인 기관의 경우 가점 부여(1점)

 ○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하였다.
   
     * 붙임 5.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참고

 ○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한 평가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 2022년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89.2%로 2021년도 평가결과 대비 9.8%p 감소하였다. 

   - 이는 전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부 지표(필수인력 상주 여부 등)를 평가하지 않은 점과 응급의료법령 개정*에 따라 인력 기준이 강화(간호사 상주 인원 상향, 보안인력 기준 신설 등)된 점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7]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 24시간 응급실 전담간호사 3명 이상이 근무할 것 → 신설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의2], [별표7], [별표8]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 신설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필수영역) 충족 여부 > (단위: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