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22. 12. 27. 동아일보)>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임차인을 전세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 1만 4천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8.24)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특별단속 기간(7.25~12.11) 간 360건·822명을 검거하여 78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보도된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서도 그간 경찰청과 수시로 긴밀하게 자료를 공유하였고, 그 결과, 23명은 직접 수사의뢰 하였으며, 경찰은 23명 중 5명을 검찰에 송치(3명은 구속), 18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회수 특별전담반을 설치하고,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연락이 두절된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등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세사기 근절과 임차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