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으로 기업 인증부담 완화

철도, 도로, 지하철,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한 장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규격통합이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과도한 요건으로 기업에 부담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서류심사를 통한 등록제로 전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나 우수물류기업 인증과 제도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인증’을 ‘우수물류기업 인증’에 통합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인증을 부여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통해 안전관리가 가능해 별도의 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연구소 등에 이중부담으로 작용하여 폐지

종축업체의 전문화･청정화, 우량 종축 확보, 고능력 종축 보급률 제고를 위한 인증

가축검정제도 및 정액품질확인으로 대체 가능하며, 해외 유사사례가 없는 인증으로 폐지

한국산업표준(KS) 이상의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인증으로, KS인증 보유기업은 3년마다 품목별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다수품목을 보유한 기업은 정기심사 부담이 매우 큰 상황

* (예시) KS인증 품목 10개를 보유한 A기업은 연평균 3회 이상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

다수품목 KS인증 보유기업은 정기심사를 동일한 시기에 받도록 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제품은 공장심사 면제를 추진

기존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이나, 인증심사 수수료 이외에 인증마크 사용료 부과, 인증심사시 제품 내구성·안전성 등 환경과 무관한 평가항목 시험을 실시

* (예시) 광주 A가구 제조업체 환경표지인증 수수료(‘19년 제품수량 80개 기준)
▴갱신수수료 4,020,060원 ▴인증마크사용수수료 3,463,419원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환경과 무관한 인증기준 삭제

ICT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품질 검증을 통해 제품의 안정적인 시장진출 지원하는 제도이나, 파생모델 인증기준이 없어 제품을 일부 변경한 유사제품도 신규 인증과 동일한 인증 절차 진행

파생모델의 경우 시험검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인증절차, 방법 등 파생모델 인증기준 등 제도 정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 공예품을 인증하는 제도이나, 유사제도인 우수공예품 지정(문체부)와 시험항목이 일부 중복되며, 유해성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우수공예품과 동일항목 시험은 면제, 유해성검사는 국가･국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를 수용하여 절차 간소화 추진

저발화성 담배의 화재방지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자체 시험 결과만 인정

국제표준인 ISO 12863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성적서를 수용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품질·성능을 인증하여 개발제품 구매 및 R&D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성능 인증 제품은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나, 인증 갱신 시 시험성적서 제출 등 비용 및 시간적 부담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 → 4년으로 연장

품질이 우수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품질을 혁신하기 위한 소방장비에 대한 인증으로, 인증심사를 서류, 제품, 현장 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인증비용이 건당 560만원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2 → 3년으로 연장

안전하고 질 높은 고령자 대상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로서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인증 유효기간이 2년으로 인증제도 평균보다 짧으며, 출시된 제품의 시장 유통과정에 대한 사후관리도 병행하고 있음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2 → 4년으로 연장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로, 녹색인증 제품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중기부 우선구매, 특허청 우선심사 등 공공시장 진출 시 다양한 혜택 부여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 → 4년으로 연장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이 일정 기준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취득 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액감면 등 혜택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 → 4년으로 연장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용역 등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로,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 등 혜택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2 → 3년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