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 트렌드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업그레이드,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 견인한다
신산업 트렌드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업그레이드,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 견인한다! |
◇ 업계의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한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수립·발표
ㅇ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전용 R&D·펀드 지원, 융합규제특별법 제정 등 추진
◇ 누적 승인 327건 돌파...1조원 시장 창출, 51개 과제는 법령정비까지 완료
ㅇ (승인 실적) 제도시행 이후 단일 위원회 최대 승인실적(74건, 기존: 25건) 달성 및 ’5개 부처-6개 샌드박스‘ 중 가장 많은 사업기회 부여
ㅇ (경제적 효과) 173개社의 승인기업 사업개시를 통해 매출 1,631억원, 투자유치 3,626억원, 자체투자 4,929억원 등 1조원의 경제적 효과 구현
ㅇ (규제법령 정비) 성공적인 실증에 따라 규제개선 필요성이 입증된 51개 과제 관련 33개 규제법령 정비 완료 → 별도특례 없이 정식사업 가능
◇ 모빌리티, 수소경제, 자원순환, 동물복지 분야 혁신제품·서비스 실증 돌입
ㅇ 국내 최초 Lv.3 자율주행 트럭 활용 간선 유상운송 서비스 실증
ㅇ 카스토퍼형 전기차충전기를 통한 공간절약형 전기차 충전충전 인프라 구축
ㅇ LNG 냉열 활용 청정수소 생산기술 세계 최초 실증, 대규모 플랜트 구축
ㅇ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 식사가 가능한 식품접객업소 운영 |
1.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총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2년 12월 20일 14:00에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규제특례 심의안건, 제도개선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하였으며, 사전행사로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전문성 강화 및 승인기업 사업화 컨설팅 확대를 위해 ①산업기술진흥원, ②에너지기술연구원, ③전자기술연구원, ④강북삼성병원 간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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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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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22.12.20(화) 14:00~15:30 / 서울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참석자)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위원, 민간위원, 기업, 유관기관 등 40여명
▸(주요내용) ①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MOU 체결, ②’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정책 발표, ③규제특례 안건 상정·심의(74건) |
□ 오늘 위원회가 74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19.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327건이 되었다.
ㅇ 승인과제수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업계의 높은 정책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5개 부처가 운영하는 6개 샌드박스 중 가장 많은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부여하였다.
* (‘19) 39건 → (’20) 63건 → (’21) 96건 → (‘22) 129건 ※ 누적 327건
** 산업융합 327 > 혁신금융 232 > ICT 156 > 규제자유특구 80 > 스마트도시 39 > R&D특구 7
□ 사업을 개시한 173개 기업은 규제특례로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631억원, 투자유치 3,626억원, 자체투자 4,929억원 등 약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86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ㅇ 실증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51개 과제와 관련된 33개의 규제법령*은 법령정비가 완료되어, 누구든지 전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법률 7개, 시행령 7개, 하위 행정규칙 19개
< 제3차 위원회(9.5) 이후 규제법령 정비완료 사례 >
실증과제 |
법령명 |
개정내용 |
개정시기 |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
기계식주차장치 고시 |
지능형 주차장치 안전기준 마련 |
‘22.9 |
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
자전거 활용 광고 근거 마련 |
‘22.12 |
디지털사이니지 버스정류장 |
버스정류장 디지털광고 설치요건 완화 |
2.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주요내용
□ 위원회는 그간의 제도운영 경험과 업계의 수요,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종합하여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전문☞【별첨1】)
ㅇ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핵심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제도 혁신, ?조기 사업개시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한 규제개선 완결, ?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 등 ‘4대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