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IPEF(인태경제프레임워크) 제1차 공식협상 개최

□ 12.10(토)~15(목) 호주 브리즈번에서 제1차 IPEF 공식 협상이 개최된다.

*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ㅇ IPEF는 인태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통상협력 플랫폼으로,

ㅇ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팬데믹 이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통상이슈를 중심으로 규범과 협력을 논의한다.

* (IPEF 참여국)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지 등 14개국(전 세계 GDP의 41%, 인구의 32% 차지)

□ 금번 협상은 지난 9월 IPEF 장관회의를 통해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식 협상으로,

ㅇ 14개 참여국 수석대표 및 실무 협상단 참석 하에 4개 분야(①무역, ②공급망, ③청정경제, ④공정경제)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 무역 분야는 디지털, 무역원활화, 노동, 환경, 농업, 경쟁, 투명성, 포용성, 경제협력 등 9개 세부 분야로 구성

ㅇ 우리측은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한다.

□ 금번 협상을 통해 분야별 논의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만큼, 우리는 역내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디지털 등에서의 규범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ㅇ 산업부는 1차 협상 개최에 대비, 민관전략회의(9.22) 및 분야별 작업반(워킹그룹)을 체계적으로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우리 입장 및 협상 전략을 마련해왔다.

ㅇ ‘23년에는 G20, APEC 등 주요 다자회의가 IPEF 참여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속도감 있게 협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23년 주요 회의 의장국) G20-인도, APEC-미국, 아세안-인도네시아

□ 김정회 통상교섭실장은 “세계 경제·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인태지역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IPEF는 인태지역 협력의 구심점이자 글로벌 도전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ㅇ “IPEF에는 아세안, 미국, 인도 등 우리 주요 교역국 뿐 아니라,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우리 핵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 IPEF 참여국과의 교역액(‘21년/억불) : 미국(2위, 1691), 일본(3위, 847), 베트남(4위, 807), 호주(6위, 427), 싱가포르(10위, 248), 인도(11위, 237) 등

* (인니) ’19년 기준, 니켈(세계1위), 주석(2위), 보크사이트(6위) 등 방대한 광물자원 매장량 보유, (호주) ‘21년 기준, 전 세계 리튬 1위(48.8%), 니켈 5위(6.9%) 생산 등

ㅇ “IPEF를 통해 새롭게 구축되는 통상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