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28일 17시 기준 상황

□ 국토교통부 - 화물연대 면담(11.28. 14:00)

ㅇ 국토교통부는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늘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면담

ㅇ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 연장, 품목 확대’ 요구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나, 국토교통부는 ‘3년 일몰 연장, 품목 확대불가’라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고, 경제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화물연대가 조속히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

□ 집단운송거부 동향

ㅇ 금일 약 7,080명(전체 조합원의 32%)이 18개 지역 186개소에서 집회 및 대기하였으며, 이는 전날 대비 약 3,200명 증가한 수치

- 단양 시멘트공장, 판교 송유관센터 등에서 일부 운송방해 행위가 신고되었으나, 경찰에서 즉시 조치

□ 물류 및 산업 동향

ㅇ (항만)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감소(평시대비 33%)가 지속되고 있어 수출입 및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누적 중

- 특히 컨테이너 반출입량 감소가 큰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의 경우, 일부 재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시 대비 감소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

ㅇ(시멘트) 시멘트는 평시대비 11%(2.2만t)가 운송되었으며, 이로 인해 레미콘은 평시대비 15%만 생산

- 20개 건설사, 전국 912개 건설현장 중 둔촌주공을 포함한 508개(56%) 현장에서 11.25일부터 레미콘 타설 중단, 그 외 공정은 공사 중

* 한국시멘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 5개 단체 집단운송거부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11.28)

□ 주요 조치사항

ㅇ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시 30분부터 백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지체없이 집행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ㅇ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13시 건설산업 간담회(여의도), 14시 국회 레미콘업계 위기점검 간담회(국회)에 참석하여 건설업계 피해상황을 점검

ㅇ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9시 30분부터 서울 화련회관에서 화물운송업계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화물운송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밝힘

ㅇ 위기대응 발령단계를 ‘심각(Red)’으로 격상(11.28. 9:00~)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11.28. 10:00) 및 운영 중

ㅇ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기동대·교통경찰·신속대응팀 등)을 배치하여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운송수단 지속 투입 중

-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 아래 반출하고 있고, 기업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 노력 중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