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새정부 첫번째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정부는 11월 9일(수) 오후,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 ▲정부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기재·과기·환경·국토·해수·중기 장·차관

          ▲민간 : 박지원, 박정국, 정승일, 추형욱, 김방희, 박상욱, 김윤경, 조은애, 문재도, 박상진, 안미현

새정부 출범 후 첫번째로 개최된 위원회로,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논의하였습니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기존위원의 임기만료(2년)에 따라 2기 민간위원을 새로 위촉하였으며, 산업계 위원을 확대(3→5명)하여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였습니다.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

그간 수소 정책은 수소승용차, 발전용 연료전지 등 일부 활용 분야로 국한되어 생산, 저장, 운송 분야 등의 산업경쟁력이 선진국과 격차가 있었으며, 

화석연료 기반의 그레이수소* 생태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①LNG를 개질한 추출수소, ②석유화학·철강 공정에서 발생한 부생수소

이에 새정부는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금번 위원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정책방향은 3大 성장(3UP) 전략으로 ①규모·범위의 성장(Scale-Up), ②인프라·제도의 성장(Build-Up), ③산업·기술의 성장(Level Up)을 제시하였습니다.

① (규모·범위) 발전·수송 분야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를 창출하고,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여 청정수소 생태계로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수소,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실현하고, 수소버스·트럭 등 대형 모빌리티 보급을 확산시키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하겠습니다.

② (인프라·제도) 청정수소 활용 촉진을 위한 유통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하고, 액화충전소도 확대하겠습니다. 암모니아, 액화수소 인수기지를 건설하고, 수소 전용 배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소 발전입찰시장 개설, 수소 사업법 제정,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③ (산업·기술)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도 혁신하겠습니다. 수소 활용 분야 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 전주기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7대 전략분야*를 육성하고, 기술력 있는 수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해나가고, 우리 제품의 수출상품화를 통해 해외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 ①수전해, ②액화수소 운송선, ③트레일러, ④충전소, ⑤/⑥연료전지(모빌리티/발전), ⑦수소터빈

정부는 3개의 안건을 통해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MOU 체결식]

한편, 한 총리는 수소경제위원회 사전행사로 '서해안권 청정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협약식'과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 협약식'에 참석하여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서해안권 청정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협약식'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기업*들이 합심하여 해외에서 대규모 청정암모니아를 생산, 국내로 도입 후 서해안권에 공급하여 청정발전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생산·유통) 삼성, SK, 포스코, 롯데, 석유공사 (활용) 남동·서부발전

- 이를 위한 해외 생산기지, 운송선박, 국내 인수·저장 시설 등 구축과정에 대규모 산업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된 청정전력을 인근 산업단지에 공급하여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 그린수소(재생E 기반)를 통한 수소발전으로 RE100 인정 가능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 협약식'을 통해 SK, 효성, 하이창원이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를 구축하고, 현대차가 수소 상용차를 보급하며,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과기정통부가 관련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액화수소 생태계의 모범사례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 수소경제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

러-우 사태 등 에너지 공급망 위기로 新에너지인 청정수소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수소경제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맞는 인프라·제도를 구축하여 수소 생태계를 확장하는 내용의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정책은 △대규모 수소수요 창출, △수소 유통 인프라 구축, △국내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수소시장 제도적 기반 마련 등 4대 전략별로 과제를 추진합니다.

'30년 수소상용차 3만대 보급, 액화수소충전소 70개소 보급, '36년 청정수소 발전 비중 7.1%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0년 47.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8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온실가스 약 2,800만톤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①수송·발전·산업 부문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수소버스·트럭의 구매보조금을 확대*하고, 지자체 대상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지원 시범사업, 경찰버스의 수소버스 전환, 수소버스 취득세 감면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①수소버스 정부보조금 상향 조정 : (시내버스)(기존) 1.5억 → ('23~) 2.1억

                            (광역버스)(기존) 2.0억 → ('23~) 2.6억

  ②보급규모 확대 : ('22) 버스 340, 트럭·청소차 10대 → ('23) 버스 700대, 트럭·청소차 220대 

수소 50%, 암모니아 20% 이상 혼소 발전을 위해 '27년까지 기술개발과 실증을 완료*하고 '28년부터 단계적으로 혼소발전을 확산시키겠습니다.

* ('23) 실증대상 발전소 선정 → (~'25) 혼소 핵심부품 개발 → ('26~'27) 유형별 실증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등을 통해 연료전지 보급을 확산시키고, 소형 수소 터빈, 수소엔진 등을 개발하여 분산자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 주유소·LPG 충전소+재생e/연료전지, 자가 발전으로 전기차 충전 수요에 활용

'25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전환의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30년까지 석유화학 설비에 투입되는 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소로 전환하겠습니다. 

② 수소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유통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액화수소 플랜트(연 4만톤)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조금 확대, 기술개발 지원으로 액화충전소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30년까지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400만톤급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LNG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10만톤급 액화수소 인수기지와 수소 전용 배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수소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국내외 수소 유통, 수소를 활용한 항만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수소항만 구축전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③ 국내와 해외에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기지와 공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고효율·대량생산 기술력을 확보하여 국내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하고, CO2 해외이송을 지원하여 국내 블루수소 생산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민·관 공동으로 수소 유형별(그린, 블루) 해외 청정수소 생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금융, 타당성조사 등 신에너지 안보를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26년까지 친환경 암모니아 추진-운반선, '29년까지 액화수소 운반선 건조를 통해 청정수소·암모니아의 해상운송을 실현하겠습니다. 

④ 청정수소 시장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3년 상반기부터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수소발전량을 입찰하겠습니다. 

수소사업법을 제정하여 수소 유통단계별 사업자를 정의하고, 수송·발전 등 분야별 수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송용 수소거래시장을 우선 개설한 뒤 발전·산업용으로 확대하고, 전국 충전소와 연계하여 판매가격 등 실시간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23년까지 청정수소의 기준과 인증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를 '24년까지 도입하겠습니다.

생산, 저장·운송, 활용 분야를 아우르는 수소산업 전(全) 주기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업 육성, 규제 완화를 통해 튼튼한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핵심기술 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수출산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하에

▲선진국 수준의 핵심 기반기술 확보, ▲글로벌 1위 품목 10개 달성, ▲수소전문기업 600개 육성을 3대 목표로 4대 전략을 추진합니다.

① 주요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핵심 기반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향후 성장 가능성과 연관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7대 전략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핵심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 ①수전해, ②액화수소 운송선, ③트레일러, ④충전소, ⑤/⑥연료전지(모빌리티/발전), ⑦수소터빈

② 튼튼한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소기업 발굴 및 지원 강화를 통해 '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을 600개 육성하는 한편,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수소로 업종을 전환한 기업도 예비전문기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수소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전문기관 신설로 수소산업의 저변을 확장해나가겠습니다.

③ 규제 개선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수시로 발굴·개선하여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수소산업 전주기 규제 지도(map)를 통해 규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겠습니다.

신기술 비중이 높은 수소산업의 특성상, 아직 안전기준이 없는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 확인 후 신속하게 안전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④ 해외진출 유망분야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5대 유망분야는 실증 및 트랙레코드 확보를 통한 수출상품화를 적극 지원하여 해외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 ①수소 모빌리티, ②발전용 연료전지, ③수전해 시스템, ④액화수소 운송선, ⑤수소충전소

세계 최고의 수소차 기술을 바탕으로 버스·트럭·트램·선박 등으로 수소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군용트럭·장갑차 등 K-방산과도 연계하겠습니다.

발전용 연료전지는 고효율·고내구성 모델을 개발하여 미국·유럽 등 신진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수전해, 액화수소 수송선, 수소충전소도 국내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민·관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여 국산화가 시급한 기술 분야를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수소기술 미래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소분야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로, 금번 전략은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수소 공급을 위한 저장·운송 기술 고도화, △수소 활용 기술 초격차 확보 등 3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특히, 현재 60%에 불과한 수전해 기술 국산화율을 '30년 100%까지 높이고,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민간 기업이 지는 기술개발 불확실성의 부담을 정부가 나누어지겠습니다.

① 청정수소 생산기술을 국산화하겠습니다.

수소 생산기술 중 기술 성숙도가 높은 알칼라인 수전해, PEM(고분자전해질) 수전해 기술 위주로 우선 국산화를 추진하고, 수전해 성능과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 PEM 수전해 기준 現 국산화율 60% → '30년 100%

주요 수전해 생산기술의 효율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수전해* 원천기술을 본격적인 상용화시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 고체산화물(SOEC), 음이온교환막(AEM), 프로톤전도성세라믹(PCEC) 수전해 등

아울러, 도전적이고 실패 위험이 높지만 성공 시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래형 수소 생산기술 지원 시 경쟁형 R&D를 도입하여 민간과 기술 성공여부의 불확실성을 분담하겠습니다.

② 수소 공급을 위한 저장·운송 기술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대륙 간 수소 교역이 시작되면 해상 수소운반선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수소의 장거리 운송을 위한 암모니아 변환 및 크래킹, 수소액화 및 액체수소 저장 기술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 현재 0.5톤/일급 액화플랜트 국산화 → '30년 5톤/일급 플랜트 국산화

전국 수요처에 수소를 보급하기 위하여, ①육상 운송을 위해 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 고도화 및 액체수소 튜브트레일러 상용화를 추진하고, ②배관망 이송을 위한 취성평가기술, 소재연구 등을 지원하고, ③충전소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 튜브트레일러 압력 現 20MPa → '25년 70MPa, 1회 내용적 現 300kg → '30년 1,100kg

또한, 저장·운송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하여, 화학적·물리적 수소 저장 방식별 특성에 적합한 표준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③ 수소 활용 기술 1위를 공고화하겠습니다.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함께 연비, 내구연한, 주행거리 개선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 수소트럭 내구연한 現 16만km → '26년 50만km → '30년 80만km

향후 수소 모빌리티 대형화 시대에 대비하여 수소철도, 선박용 연료전지 리패키징 및 내구성 강화 기술을 개발하고, 항공 모빌리티 다양화 시대에 대비하여 항공용 경량형 연료전지를 개발하겠습니다.

* 수소선박 '40년 스택 내구연한 3만 시간, 시스템 수명 20년 달성

아울러, 국산 기술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대량양산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발전기술 노하우를 접목한 수소·암모니아 활용 발전기술을 마련하여 청정 수소 발전을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 '27년 270MW급 수소전소터빈 개발, '30년 380MW급 개발 및 실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