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상무부,『제1차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1.8(화) 15시 서울에서 美 상무부와 “제1차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우리측에서는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미측에서는 테아 켄들러(Thea Kendler) 상무부 수출통제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Assistant Secretary of Commerce for Export Administration

□ 금번 회의는 금년 5월 21일 바이든 美 대통령 방한 계기, 산업부와 美 상무부간 체결한 “공급망·산업대화(SCCD)*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 Supply Chain and Commerce Dialogue: 산업부-美 상무부 장관급 회의체 산하 공급망, 수출통제, 헬스케어, 디지털경제 등 4개 분야 작업반 구성

□ 양국은 금번 회의를 통해 수출통제 관련 법령·제도 정보를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수출통제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아울러, 對러 수출통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관련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불확실성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문동민 실장은 그간 한미 양국이 다양한 양자, 다자차원의 수출통제 논의에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온 점을 평가하면서, 향후 동 워킹그룹을 통해 양국간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제도 조화방안을 발전적으로 모색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 한미 양국은 향후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또 주요 이슈별로 구체 행동계획과 세부일정을 담은 작업계획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