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1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2. 11. 3.(목) 16:00, 정부서울청사 –

제1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께서도 하루속히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매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사고수습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으나, 오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도 정부 지원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사고수습이 모두 끝날 때까지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재난 대응을 위해 많은 제도보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볼 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도 강조하였습니다만, 특히,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주최자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매뉴얼과 대응시스템의 일대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최근 대형 행사 등의 경향을 감안한 일명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임무입니다. 안전에 있어 주무부처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부처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양한 유형의 안전위해요인에 대해 치밀하고 꼼꼼하게 재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흐름이나 북한의 도발 등 대내외적인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지난 6월이래 네 차례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금리를 0.75%포인트씩 인상했습니다.

예상되는 바였지만, 주요국들의 긴축과 세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대내외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산업단지 혁신 대책과 기후위기 적응 강화방안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민간 주도 산업단지 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한덕수 국무총리, 제1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 한 총리, “민간의 창의와 규제개선 노력 등을 통해 산업단지를 근로자가 일하고 싶고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혁신”

△(디지털화) 입주기업 준비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iCAP4DX) 추진 등

△(저탄소화) `27년까지 15개 탄소저감 산단 조성,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친환경 연료전환 등

△(정주여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등 창업공간 제공, 창업기업과 산단 제조기업 간 인력매칭 등

△(안전강화) 산단내 특별안전구역(Safety Zone) 지정·운영, 산단 디지털 통합안전관리시스템 마련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3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 정부는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산단 본연의 집적효과를 극대화하는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ㅇ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으나, 최근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 현상과 함께 생산과 고용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 산단 생산 연평균 증가율: (`02~`06)12.4%→(`07~`11)13.9%→(`12~`16)0.0%→(`17~`21)2.3%산단 고용 연평균 증가율: (`02~`06) 5.6%→(`07~`11) 6.0%→(`12~`16)4.7%→(`17~`21)1.0%

ㅇ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단지 디지털 혁신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94%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디지털화는 입주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서 출발한다.

ㅇ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준비 수준을 진단하는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실태를 정확히 측정·평가하고 기업별 수준에 맞는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ㅇ 특히, 진단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기업동의 限)하여 진단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개를 통해 사업효과의 확산뿐만 아니라 재정의 투명성 제고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에 꼭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는 산업단지 차원에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저탄소 산업단지 구현

□ 산업단지는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사용의 84%, 온실가스 배출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단지별 주된 에너지원, 업종 등이 상이한 만큼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탄소저감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예를 들어, 여수국가산단 등 석유화학·철강 분야 대기업 중심의 ‘화석연료형 산업단지’는 탄소감축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함께 산단 내 집단에너지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등을 民주도 + 官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산단 내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ESG 경영 확산, 사업재편 지원, 산업단지 내 버려지는 자원의 재이용 촉진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찾고 머물고 싶은 산단 조성

□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저렴한 창업공간 제공, 제조기업 매칭 지원,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특화교육 실시 등을 통해 청년 창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산업단지들이 보유한 고유의 가치를 활용하여 브랜드산단을 조성하고, 미래형 융복합공간 조성,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초 인프라 확충과 정비, 탄력적 교통수단 도입,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함께 하는 안전·안심 산단

□ 갈수록 중요성이 강조되는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마련하였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사고 예방시스템과 안전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고가의 안전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ㅇ 또한,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태풍·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자연재난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배수·용수 설비 등의 보완을 통해 기후재난으로부터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기업과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관리

□ 산업단지마다 주요업종과 기업 규모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재정의존 방식의 정책만으로는 산업단지를 변화시키기 어렵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의 산업단지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제도 등을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시설 혁신에 민간자본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산업단지 용지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공장설립 절차 및 서류 간소화, 지자체 중심의 산업단지 발전전략 수립 등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관리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이태원 사고수습을 위한 주요 조치상황들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안전 점검 강화 등 다중 밀집 인파사고 재발 방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어,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관련 주요 이슈들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 등도 모색하였다.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면의 정책과제들을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후 관련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