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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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17:45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20.(목) ’09년부터 ’22년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체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현황에 대한 지난 1차 결과발표(10.4.)에 이은 것으로, 판결이 선고된 바 있는 63건*을 대상으로 선고 결과, 행위 양태별 법원의 판단 등을 상세히 분석한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해외사례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고혜연 (044-202-7614),정은경 (044-202-7615)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