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2. 10. 20.(목) 16:30, 정부서울청사 –

제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이제 두 달여 남았습니다.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한 일들은 꼭 마무리하고 기대했던 성과도 최대한 달성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운 때에는 더더욱 정부의 생산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민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것들은 즉각적으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과 2022년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지난 15일 발생한 디지털 서비스 장애 대응 현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메시지 소통은 물론, 대중교통, 결제 등 여러 서비스가 중단되어 많은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일상이 멈춰 섰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관련 문제들은 철저히 조치하여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정위 등 관련 부처에서는 디지털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시장에서 건강한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새롭게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윤택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 훼손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플라스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플라스틱 총량 자체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재활용 기술이나 대체재 개발 등 脫플라스틱 대책 추진에 각별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1일부터 15일간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올해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중소기업 등, 2016년 처음 개최된 이래, 가장 많은 2,300여 개 업체가 동참합니다. 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가 할인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소비자 만족을 넘어 민간경제에 활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 준비에 박차

-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 한 총리,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올바른 재활용, 대체재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것”

△(플라스틱 감량) 다회용기 및 대여･세척서비스 인증제 도입, 넛지형 감축수단 활용, 다회용기 인센티브 등

△(온전한 재활용) 배출･수거･선별체계 개선, 소각형재활용에서 물질･화학 원료 활용으로 전환 등

△(대체재 산업육성)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확대,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분야 구체화, 플라스틱 협약 선제대응 등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 한 총리, “소비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참여자 모두가 만족스럽고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할 것”

△(물가안정) 대형마트 집중 세일, 김장채소·용품 기획전, 가전·자동차 등 제조업계별 할인전 등

△(상생협력) 지역소상공인 플리마켓, 중소기업제품 특별전, 지역특산물 온라인 장터 등

△(쇼핑축제) 17개 시도별 지역축제 연계, 대국민 홍보강화로 전국단위 축제분위기 조성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0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 안건 1.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

□ 정부는 포장재·일회용품 등 플라스틱을 감량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번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플라스틱 감량) 대체서비스 기반의 일회용품 감량정책 추진

ㅇ 첫째, 다회용기의 대여·공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회용기 제작 가이드라인과 우수제품 및 대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다. 택배 주문시에는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포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회수비용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회용 택배상자 공동 활용모델도 마련한다.

* (제품) 텀블러, 유아용 식기류 등 / (서비스)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카페서비스(제로웨이스트) 등

ㅇ 둘째, 배달 앱, 키오스크 매장 등과 협업하여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추진한다.

ㅇ 셋째, 음료 또는 음식 주문시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2023년, 탄소중립실천포인트 300원)하고, 무포장 점포, 다회용기 배달 식당 등 친환경 매장정보와 주요 제품별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가치소비(Meaning Out)을 촉진한다.

ㅇ 넷째, 과대포장 기준(포장 공간 25%이내)이 면제되는 과일 등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산물 특성을 반영한 포장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ㅇ 다섯째, 생활 속에서 사용이 불가피한 음식 배달용기에 대해서는 두께, 재질 기준을 마련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한다.

* (두께)최대 두께기준 마련, (재질)PP, PS, PET 등→단일재질 표준화, (색상)반투명 또는 투명

ㅇ 마지막으로 2012년 기준으로 산정된 처리부담금*(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도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재질 전환을 유도한다.

* (한국) 75~150원/kg / (EU) 1,075원/kg, (이탈리아) 605원/kg, (영국) 267원/kg

(온전한 재활용)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전환 유도

ㅇ 국민들이 분리배출한 폐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지 않도록  수거·운반 체계를 개선한다. 폐기물을 고압축하는 경우 발생하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압축 수입운반 차량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선별시설 자동화·현대화*를 지원한다.

* 공공선별장(187개) 현대화(수선별 → AI 광학선별) (‘21년) 9% → (’26년) 63%

ㅇ 아울러 포장재별 재활용 용이성을 면밀히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분담금을 할증·감면하고(기존 페트병 → 타 품목으로 확대), 재활용성이 낮은 제품은 공공구매 축소를 유도한다.

ㅇ 또한 부가가치가 낮은 소각형재활용에서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물질재활용 또는 열분해 재활용 중심으로 재활용지원금 할당비율(40→60%)과 지원금 단가를 상향 조정한다.

ㅇ 마지막으로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처리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을 확대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재생원료 사용 추적 인증체계도 마련한다.

* (EU) ‘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을 30%(모든 플라스틱 용기)의 목표 설정

* (영국) 재생원료 30% 미만 사용한 포장재에 추가 과세(’22.4월~)

(신산업 육성)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성장 지원

ㅇ 기존 화석연료에 기반한 플라스틱을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도록 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을 기존 20%에서 금년 말에는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ㅇ 그간 생분해 플라스틱은 지금까지 산업용 퇴비화 조건인 온도 58℃에서의 분해 여부를 판단해 왔으나, 토양, 해양 등 실제 자연 환경에서 제대로 분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환경 유출이 불가피하여 오염,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큰 품목, 분야 등을 구체적인 생분해 플라스틱 육성 분야로 정하고, 집중 활용을 유도한다.

<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세분화 계획 >

현재

→

~‘22년

→

~‘23년

(기존) 산업용 퇴비화 조건

* 온도 58±2℃에서 6개월내 90% 이상 분해

(추가) 일반토양 조건(안)

* 온도 20~28℃에서 1년 이내 90%이상 분해

(추가) 해양분해 조건(안)

* 온도 15~25℃에서 6개월 이내 90%이상 분해

<바이오플라스틱 개념 및 특성>

구  분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개념

- 특정 조건에서 분해

- 화석연료가 아닌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

특징

- 기존 플라스틱 대비 빠른 분해

- 기존 플라스틱과 물성 차이로 혼입시 재활용 저해

- 기존 플라스틱과 물성이 동일하여 혼입 재활용 가능

- 생산·폐기 단계 탄소배출 저감

현행

인증

기준

- 환경마크 EL 724(산업용 퇴비화 조건)

* 온도 58±2℃, 산소농도 6% 이상 등에서 180일 이내 90% 이상 분해

- 환경마크 EL 727

* 바이오매스 함량  20%이상

ㅇ 또한 플라스틱 감량, 재활용성 개선 및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 주기 R&D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펀드*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재활용·에너지화 등 자원순환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 투자도 추진한다.

* (~’22.9) 2465억원 펀드 조성(1,667억원 투자) →(‘23년) 640억원 신규펀드 조성 예정

(국제사회 책무이행) 플라스틱 협약 대응 및 환경유출 방지

ㅇ 2024년을 목표로 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응하여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국내외 산업, 정책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OECD 등 국제 기구에서 강조하는 해양*·농촌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도 강화한다.

* (해양) 어구·부표 회수 촉진을 위한 어구 실명제 및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 확대를 통한 해양기인 폐기물 발생 저감 등

* (농촌)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정부지원금 인상, 불법소각·방치시 공익직불금 감액 등

□ 정부는 이번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2050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신기술, 신사업 친화형 투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열분해 등 유망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탈플라스틱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 안건 2.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

□ 올해 7번째를 맞이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ㅇ 이번 행사 슬로건은 “사는게 즐거워지는 모두의 쇼핑축제”이며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생활·밥상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쇼핑축제

□ 올해는 高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개최되는 만큼 국민들의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대규모 할인행사에 중점을 두었다.

ㅇ 코세페 기간동안 국민들이 생활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등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ㅇ 또한 김장철을 맞이하여 김장채소·용품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자동차, 가전, 타이어 등 주요 제조업계도 참여하여 할인품목도 다양화했다.

대형유통과 중소·소상공인, 지역이 상생하는 쇼핑축제

□ 아울러 코세페를 통해 중소기업,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개척과 매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형유통과 함께 특별 판매행사도 준비했다.

ㅇ 대형마트, 백화점에서는 득템마켓 등 우수 중소기업제품 특별판매전을 비롯해 중소 의류브랜드, 지역 농수산물 기획전을 추진하고, 온라인 유통채널에서도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팔도보부상 등 온라인장터를 개최한다.

모두가 즐기고 참여하는 쇼핑축제

□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가 즐기고 참여하는 쇼핑축제가 될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전국 17개 시도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쇼핑, 먹거리, 즐길거리가 어울어지는 전국단위의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ㅇ 많은 국민들이 코세페 기간동안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보유한 14,000여개의 홍보매체와 코세페 공식 홈페이지(www. koreasalefesta.kr), SNS를 통한 홍보도 확대한다.

□ 오는 10.26일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사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10.31일에는 서울 명동에서 일상회복 후 처음으로 거리행사를 겸한 코세페 개막식을 개최한다.

ㅇ 한편 코세페 기간 동안 대규모 현장 세일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동절기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유통업계, 지자체와 방역관리 협력체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