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

- 반의사불벌죄 폐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신설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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