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 매일경제(9.6) "실업급여 급증, 사회안전망 강화 덕이라고? ..." 기사 관련

2019.9.6.(금), 매일경제 "실업급여 급증, 사회안전망 강화 덕이라고?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비자발적 실업으로 직장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때문에 최근 들어 일자리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설명내용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비 구직급여 수혜자 비율*이 ’15년~’17년 대비 ’18년~’19년에 높아진 것은 사실임
* 비율(%): ’15.7월3.0→’16.7월3.1→’17.7월3.0→’18.7월3.4→’19.7월3.6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어, 구직급여 수혜자가 급증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함

’17년~’19년 같은 기간 동안의 구직급여 수혜자 이직사유를 살펴보면, 경기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폐업.도산 등 이직자가 전체 수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임
오히려 구직급여 수혜자 증가의 상당 부분은 정년, 계약만료 및 공사종료 등 경기 외적인 요인에 따른 이직자 증가에서 기인함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