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모두가 행복한 스마트 복지사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 복지사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제16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학술대회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와 함께 제16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학술대회를 10월 13일(목)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그간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강의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향후 역할 모색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장으로 매년 전국 지자체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 올해 학술대회는 10월 13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 2일간 부산 서구에서 진행되며,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는 2005년 7월을 시작으로 지난 17년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3,500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지역사회보장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왔으며 현재 총 10만 2,00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 기초자치단체별로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전문가, 사회보장 담당 공무원 등 참여
 ○ 시·군·구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한다.

   * 지역사회보장계획 :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사회보장급여법」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사회보장자원 등을 고려하여, 4년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읍·면·동 협의체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날 행사는 ‘스마트 복지사회, 더 나은 일상으로 ON 하다!’를 주제로, 유공자 포상, 기조 강연 및 정책강연, 우수사례 발표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기술 발전 등에 따른 사회복지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방향과 역할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 우선, 기조 강연은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을 주제로 강연하였고, 

 ○ 정책 강연은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디지털 기반 사회서비스 동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사회서비스 현장의 디지털 전환 동향 및 디지털 기술과 사회서비스 변화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 이어,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다양한 활동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의 실제 사례를 발표·공유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경기도 수원시(온(溫) 이웃에게 전하는 따뜻한 안부, 수원시 동 지사협 활성화 지원사업)부산시 해운대구(주민과 함께하는 1인가구 중장년층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젝트)

 ○ 둘째 날에 진행된 역량강화 명사 특강은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 교수가 ‘불평등의 내일, 과학에 길을 묻다’를 주제로, 물리학적 시각으로 본 불평등의 발생 이유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연한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 “‘스마트 복지사회, 더 나은 일상으로 ON하다’처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고 AI 돌봄로봇 및 스피커 등을 활용한 돌봄 특화사업도 시행되고 있으며, 복지급여 안내를 위한 복지멤버십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스마트 복지사회는 복지사각지대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 “현재,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위기정보 수집부터 발굴대상 가구 선정, 유관 기관 정보연계를 통한 지자체 방문·확인 철저, 지원·연계까지 절차별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 아울러, “지역에서도 민관협력의 구심점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따뜻한 손길과 두터운 지원을 연계한다면 좀 더 살기 좋은 우리지역,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6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학술대회 행사 개요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주요 현황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