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정부는 신속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주요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국토부장관 – 지자체장 간담회(9.8) 후속조치로서, Two-Track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지자체 상설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 완료(9.29)하였습니다.

①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의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지역별·단지별로 입주시기가 4~5년 이상 차이가 있으며, 노후도·주민 불편·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등이 상대적으로 심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비가 상대적으로 시급한 지역은 선도지구로 지정되도록 하여, 패스트트랙 적용 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지구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9.29일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한 상세 검토, 지자체·주민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②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구성되며, 지난 9.8일 국토교통부 장관 –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통해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을 TwoTrack으로 수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정부가 기본방침을 정한 이후 지자체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절차로 진행되지만, 신속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통상적인 계획 수립 절차와 달리 정부와 지자체가 병행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예) 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정부)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지자체)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9.29일 발주하였으며, 특별법(안)은 연구용역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23.2월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23.1월까지(성남시는 ’22.10월 중) 발주할 계획이며,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피드백하면서 병행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③ 지자체와는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9.8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이후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달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마스터플랜 수립과 마스터플래너(MP)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 하였습니다.

또한,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정과제인 1기 신도시 정비가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들을 지체 없이 이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