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한중,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분야 협력 강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중국 생태환경부(장관 황룬치우)와 9월 28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제6차 한중 환경국장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고,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앞으로 5년간의 환경협력의 청사진을 담은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23~2027) 수립과 대기오염,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계획인 청천(晴天)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과 중국 측의 저우궈메이(Zhou Guomei)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먼저 양국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등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2023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을 내년 상반기 개최될 예정인 연례 한중 장관회의 때 수립하여 마련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 제1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은 한중 정상회담('17.12) 계기 양국 환경부장관 서명

양국은 후속 실무회의를 통해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의 협력분야, 사업범위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의 환경부가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해 체결한 협력계획인 2022년 청천(晴天)계획*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 '청천계획 양해각서('19.11)'의 후속 실행방안으로 2020년부터 매년 이행계획 수립, 3대 협력분야(정책 및 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 9개 협력사업 추진

청천계획에는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기술교류,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정책교류 등 9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 ①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기술교류 ② 계절관리대책 시행공조 ③ 자동차 배출관리 정책·기술교류 ④ 탄소중립·온실가스 정책교류 ⑤ 청천컨퍼런스 ⑥ 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교류 ⑦ 입체관측방법, 화학성분 특성관측 및 수치모델 공동연구 ⑧ 환경기술 산업협력포럼 ⑨ 대기환경 산업박람회

양측은 청천계획이 정책 및 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를 통해 양국간 환경협력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양국간 영상회의를 통해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기술 교류, 계절관리대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향후 기술·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 (한국) 제3차 계절관리제('21.12~'22.3), (중국)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21.10~'22.3)

- 또한 올해 10월 말에 비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인 청천컨퍼런스에서 그간의 사업성과를 공개하는 한편,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정책대화를 비롯해 정책·기술 및 연구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제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다자간 환경협력 체계에서 양국의 공조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올해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이 주최하여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Post-2020 GBF*)과 목표 채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향후 10년 세계생물다양성 전략(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 등 양국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양국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청천계획 2022년 세부이행계획 주요 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