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발표

산업부,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발표

- 9.28일 이창양 장관 주재,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2.9.28(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업계와 함께 자동차 산업 미래 전략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최근 자동차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대한 대미 협상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ㅇ 글로벌 시장의 급변하는 정세에 민·관이 의기투합하여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을 이끌 수 있는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2.9.28(수) 14:00~16:00, 대한상공회의소(1층 Executive Conference 룸)   ◇ 참석 : (정부) 산업부 장관, 산업정책실장,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장, 미래자동차산업과장 등 (완성차사) 현대차·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 (부품기업) 현대모비스, 만도, 삼보모터스, 텔레칩스 (모빌리티·서비스) 티맵모빌리티, KT (유관기관)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 주요내용 : (1)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발표(산업부) (2) 「자동차 산업 환경변화와 업계 대응 전략」 발표(자동차산업협회)

 

□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래차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Fast but Smooth Transition)과 모빌리티 신산업으로의 자동차 산업 경계 확장을 통해 자동차 산업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담은「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는 ？전동화 글로벌 탑티어(top-tier) 도약,
？생태계 전반의 유연한 전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을 제시하고,

 

ㅇ 글로벌 3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로 ？’30년 글로벌 전기차 생산 330만대 및 세계시장 점유율 12%, ？향후 5년간(’22~’26) 자동차 업계 투자 95조원+α, ？’30년까지 미래차 전문인력 3만명 양성을 설정하였다고 밝혔다.

 

 

【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 변화 】

 

□ 현재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는 100여년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괴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다.

 

ㅇ 첫째, 탄소중립의 기치 하에 미국·EU·중국 등 주요국이 공격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가속화 하고 있다.

 

* ’30년 친환경차 판매 비중(49.6%)은 내연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 예상(산업연)

 

ㅇ 둘째,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거치면서 차량용 반도체, 원자재 등에서 공급망 불안이 일상화되고 있고, 이는 생산물량과 제조원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ㅇ 셋째, 미-중 갈등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중심주의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ㅇ 넷째, 자동차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심축이 파워트레인(엔진·동력)에서 배터리와 소프트웨어·반도체 등으로 이동하면서 배터리·IT 기업 등과의 수평적 분업구조가 확대되고 있고, 이에 대응한 주요 완성차기업의 핵심 공급망 내재화 노력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ㅇ 마지막으로, 자율주행·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계가 서비스 산업까지 확장되고 있고, 도심항공교통(UAM)을 비롯한 새로운 이동수단이 출현하는 ‘모빌리티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 추진전략 및 과제 】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메가 트렌드(Mega Trend)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의 역할과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전동화 탑티어(Top-tier) 도약

 

☞ ’21년 기준 5% 수준인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30년 12%까지 끌어올려 전동화 글로벌 탑티어(Top-tier)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전동화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반도체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여 ‘소프트웨어가 중심인 차’(SDV, Software Defined Vehicle)로의 전환을 가속화 한다.

 

* 차량의 주요 기능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동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치와 핵심 경쟁력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의해 결정

 

ㅇ 이를 위해 먼저 ‘26년까지 운영체제(OS), 무선업데이트(OTA) 등 차량용 핵심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한다.

 

*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운영체제, 공통기능 모듈 등), 영역별 응용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커넥티드, 무선업데이트 등), 소프트웨어 설계·검증 장비 등

 

ㅇ 또한, 미래차 인력양성 사업(‘22년 224억원)을 확대 개편하여 ‘30년까지 기업 수요 중심의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1만 명을 양성한다.

 

ㅇ 아울러, 완성차사, 개발자, 정부 간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30년까지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300개를 집중 육성한다.

 

* 개발자는 완성차사가 개방한 플랫폼 소프트웨어, 차량데이터 등을 통해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부는 개발비와 공공 인프라(장비·사무공간 등)를 제공

 

ㅇ 차량용 반도체는 ①핵심기술 선점, ②공급망 내재화, ③생태계 조성, ④기업지원 등 4대 추진전략을 통해 프로세서, 센서, 전력반도체 등 16대 핵심품목을 집중 개발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을 ‘21년 3.3%에서 ‘30년 6.6%로 2배 확대한다.

 

？ 목표 지향형 기술개발을 통해 주행거리·전비·가격·디자인 등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전기·수소차 개발을 추진한다.

 

ㅇ 전기차는 전기·전자 통합 제어 시스템 및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초급속 80% 충전 기준 현재 18분인 충전속도를 ‘30년 5분까지 단축하고, 현재 500km 수준인 1회 충전 주행거리를 ‘25년 600km까지 늘린다.

 

ㅇ 수소차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상용차 기준 현재 30만km 수준인 내구성을 ‘30년 80만km까지 확대하고, 연비도 현재 13km/kg 수준에서 ‘30년 17km/kg까지 대폭 개선한다.

 

？ 규제 걸림돌 해소,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자동차 업계의 향후 5년간(‘22~‘26년) 95조원+α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밀착 지원하여 투자를 촉진한다.

 

 

생태계 전반의 유연한 전환(Smooth Transition)

 

☞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전환 비용(Legacy cost)을 최소화하고, 내연기관의 캐시카우(Cash-cow) 역할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생태계 전반의 유연한 전환을 모색한다.

 

？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적극 지원한다.

 

ㅇ 부품기업의 사업전략 수립부터 기술개발, 생산, 사업화 등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확충한다.

 

ㅇ 부품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의 상황과 전략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단을 지원한다.

 

【 자동차 부품 기업군별 예상 전략 및 정책방향 예시 】

 

수요전망	유형	예상 전략	정책 방향
감소	고위험군	품목 전환	사업재편·전환 지원
	이탈가능군	품목 이탈	사업 구조조정 지원
유지·확대	저위험군	품목 확장	신기술 개발 지원
	저영향군	품목 고도화	기술 고도화 지원

 

ㅇ 이를 위해 산업부(사업재편)·중기부(사업전환) 등 관계부처와 지역별·기능별 지원 기관을 망라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미래차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년 신차 판매의 약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연기관차의 고도화도 병행한다.

 

ㅇ 내연기관차의 친환경화 기술개발을 지원(’22년 220억원)하고,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성능 고도화(’22년 37억원)도 추진한다.

 

ㅇ 아울러, 공급망 위기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차종 다양성 유지, 다양한 신기술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연료를 활용한 내연기관차 개발도 준비한다.

 

* e-fuel 엔진·차량 실증(‘23년 신규), 수소엔진 원천 기술 개발(’22~‘25년 54억원)

 

？ 건강하고 경쟁이 있는 시장구조를 위해 중형 3사 및 협력사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지원하고, 신규 기업(New player) 진입도 활성화한다.

 

* 전용 R&D 확대(’22년 187억원), 미래차 투자시 외국인·지역투자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자동차 분야 자국 중심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공급망 혁신을 통해 안정성을 제고한다.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민·관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여 이번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으로 인한 우리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ㅇ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요건이 우리 기업에 최대한 유리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대미(對美)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ㅇ 미국 현지에서의 IRA 법안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조기 확보하는 등 업계 차원의 대책도 지속 강구해 나간다.

 

？ 주요국의 자국 중심주의에 대응하여 주요 시장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ㅇ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시장 대응형 차량 출시 등을 통해 수출을 강화하고,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생산물량의 전략적 배분을 지원한다.

 

【 주요 시장별 추진 전략 예시 】

 

？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 공급망 공조를 강화하고, 핵심품목을 국산화한다.

 

ㅇ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등급별로 관리하고, 현지 공관·무역관 등을 통해 수급 현황과 현지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 예 : 희토영구자석(A등급-고위험), 실리콘고무(B등급-중위험), 와이어링하네스(C등급-저위험) 등

 

ㅇ 주요 원자재의 안전재고 확보를 위해 정부 비축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품목별 대체 공급선을 발굴·안내*한다.

 

* 수입 대체 지역의 ▴생산 현황(품목, 생산량 등), ▴기업 정보(컨택포인트 등) 등 제공

 

ㅇ 대형모터(獨 100%), 초고속베어링(日 90%)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기·수소차 핵심부품(14종)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하고, 전기·수소차 소재 국산화율을 70%에서 ’25년 90% 이상으로 제고한다.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

 

☞ ’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 4)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차량 개발을 추진하고, 모빌리티 혁명에 대응하여 자율주행·커넥티드 기반 신산업을 창출한다.

 

？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현재 선진국 대비 84% 수준인 자율주행 핵심부품 경쟁력을 ’27년 100% 수준으로 제고한다.

 

* 산업부·과기부·국토부·경찰청 합동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21~‘27년 1.1조원)

 

ㅇ 센서·플랫폼·통신 등 추격형(Fast-follower) 부품은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인공지능 카메라, 4D 라이다 등 선도형(First-mover) 부품 관련 신기술의 선제적 확보도 병행한다.

 

ㅇ 아울러, ’24년부터 자율주행 부품 상용화를 위한 종합 연구단지를 구축하여 실증 테스트베드와 연구인력 양성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서비스(교통약자 이동지원, 순찰 등), 언택트 서비스(무인상점, 헬스케어), 인포테인먼트(AI관광안내) 등 자율주행·커넥티드 기반 서비스 콘텐츠 개발과 실증을 추진한다.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21~’27, 1.1조원), 언택트서비스 실용화(’21~‘24, 290억원),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21~’24, 274억원)

 

？ 데이터 공유·활용 촉진, 선제적 표준 제정, 규제 개선 등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ㅇ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빅데이터 포털(8페타바이트 규모) 구축을 통해 데이터 거래, 신서비스 창출, 제조·서비스* 융합을 지원한다.

 

* 예: 렌터카 전기차 운행패턴 데이터를 토대로 AI모델을 통해 모터의 연비예측 기술 개발

 

ㅇ 자율주행 데이터, 핵심부품 등에 대한 국제공인 품질 인증체계와 같은 국가표준을 마련한다.

 

ㅇ「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수립(‘23.上)하여 新 서비스 모델·기술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한다.

 

□ 이창양 장관은“미국 IRA 법안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자동차 산업에 닥쳐온 파고를 넘어 우리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이라면서,

 

ㅇ“오늘 발표한 전략은 민·관이 나아가야할 자동차 산업 전략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세부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향후 세부 분야별 정책 발표 계획 】

분야	정책명(변경 가능)
자동차 부품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
전기차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환경부)
車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전략
車 소프트웨어	자동차 소프트웨어 강화 전략
모빌리티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로드맵 2.0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