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정부, 5월말 「확산방지구상 20주년 고위급회의」 개최

□ 우리 정부는 금년 5월말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PSI 20주년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고, PSI 참여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그간 PSI의 발전을 평가하고 협력 심화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PSI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운반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체제로 2023년 3월 현재 총 106개국이 참여 중, 매 5년마다 고위급회의 개최(5주년-미국, 10주년-폴란드, 15주년-프랑스)

  ㅇ 정부는 2009년 ‘PSI 차단원칙(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 승인을 통해 PSI에 가입하였으며, 2010년 PSI 운영전문가그룹*(Operational Expert Group, OEG) 참여, 2010년 우리의 첫 PSI 차단훈련 개최, 2013년 아태순환훈련**(Asia-Pacific Exercise Rotation, APER) 공동 발족, 2019년 동 순환 훈련 개최(EASTERN ENDEAVOR 19)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참여국 간 PSI 활동 조율 및 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체(사실상의 사무국 역할 수행)

     ** 아시아·태평양 지역 6개 PSI 핵심참여국(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들이 2014년부터 매년 순환 개최하는 다국간 차단훈련

  ㅇ 정부는 고위급회의 계기 참여국들의 해양차단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아태순환훈련인 EASTERN ENDEAVOR 23도 함께 주최한다. 이어서, 핵심 PSI 참여국 간 연례회의인 PSI 운영전문가그룹 회의도 개최하여 향후 PSI 활동에 대한 추가 조율도 실시할 계획이다.

□ 최근 북한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 및 대량살상무기·운반수단 확산 방지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아태국가 최초로 금번 PSI 고위급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 차단 능력 및 법적·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비확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