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 및 시민사회,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 시청자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절차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11월 28일(목)에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미래를 향한 제도개선을 위해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및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개편방안’ 관련 토론회를 방송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는 방통위가 ’19년 연두 업무계획 따라 지난 4월 구성한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의 논의결과와 쟁점사항들을 공개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미디어 환경변화 전망 및 중장기 정책방향’, ‘OTT 정책방향 및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비방안’ 및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회복방안’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1세션은 방통위 허욱 상임위원의 사회로 방송관계 주요 학회장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듣고, 2세션은 미래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방안을, 3세션은 기존 방송제도 개선방안을 다루고 지상파·지역방송·유료방송 등 방송사 뿐만 아니라 통신사·OTT·광고 관련 협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참석하여 토론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업자 보다는 이용자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융합 환경에서도 방송의 공공성은 유지하되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실마리를 찾는 출발점으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관계 주요 학회장(김춘식 한국언론학회장, 한동섭 한국방송학회장, 손병우 한국언론정보학회장)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현실 진단과 미래 비전에 대해 학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학계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미디어 정책방안을 제언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번 토론회 발제문은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과 정책제안을 11월 29일(금)부터 12월 10일(화)까지 10일간 접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학계 전문가·시민사회·업계 및 국민의견 수렴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향후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