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2023년 환경부 정책 돋보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올 한해 최대 규모인 3,833명 심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2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총 60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①신규 피해인정자) 250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②피해등급 결정자) 등 181명의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특히 지난 제36차 위원회('23.9.5.)에서 폐암 사망자 1명을 인정한데 이어, 이번 제38차 위원회에서는 폐암 사망자 6명을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총 7,890명의 신청자 중 5,667명(누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올해 한 해 동안 총 6차례(제33차~제38차)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운영 강화* 등을 통해 연도별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인 총 3,833명에 대해 심의·의결을 완료하는 등 신속·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내 분과별 전문소위 개최횟수 (’22) 35회 → (’23) 85회

이에 따라 올해 심사 인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3배, 신규 피해인정자 및 피해등급 결정자 역시 전년 대비 약 3배 가량 늘어났다. 이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심의 보류·대기자를 제외하면 심의를 기다리던 대부분의 신청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 등이 완료됐다. 

그 밖에도, 환경부는 올해 안정적인 피해구제자금 확보를 위해 피해구제분담금을 추가로 부과·징수('23.2월, 1,250억 원)하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심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23.3월~, 총 11회), 폐암 피해구제를 개시('23.9월)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제도를 운영했다.

* 피해구제위원회 결정 등에 이의가 있을 시 90일 내 재심사 신청 가능(특별법 제29조)

환경부는 그간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 가습기살균제와의 역학적 상관관계 연구가 진행 중인 질환을 호소하여 조사·판정이 보류된 신청자, △조사·판정을 위한 필수 첨부서류를 최근에 제출한 신청자 등  심의 보류·대기자(총 920명)에 대해 관련 연구결과가 보완되는 등 조사·판정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3.12.22. 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