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로 투자펀드 조성한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로 투자펀드 조성한다
-’23년 140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사 선정공고 -

□ 정부 100억 원, 민간 40억 원 출자를 통한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 추진
□ 정부의 마중물 재원과 민간의 창의와 혁신성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8일(수), 총 140억 원(정부 100억 원, 민간 40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모태펀드: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이 결성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로 중기부 등 10개 부처가 출자하여 조성

□ 그간 환경·문화·교육 등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사회서비스 분야에 중점투자하는 모태펀드가 조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초저출산 지속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품질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혁신기업 육성 등을 위해 조성하였다. 정부의 재원 투자와 민간의 창의·혁신을 활용해 사회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뿐 아니라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들에 투자될 예정이다.

  ○ 특히 사회서비스 투자펀드가 소규모 펀드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이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환경 분야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인·장애인 등 돌봄 관련된 기업(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을 포함)에 펀드 조성금액의 20% 이상 투자하도록 하였다.

      ※ ’23년도 모태펀드 신규계정(16개)의 평균 출자금액은 약 425억 원 

  ○ 투자는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간 이뤄지며, 회수되는 재원은 다시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에 재투자하여 투자-성장-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실장은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통해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이 기술개발비·운영비 등 자금을 투자받아 기술 기반 혁신을 하거나,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 “앞으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계속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에 참여하려는 운용사는 4월 3일(월) 10시부터 4월 7일(금) 14시까지 온라인(http://install.kvic.or.kr)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 한국벤처투자는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와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발표(PT))를 거쳐 5월경 최종 운용사를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