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 제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2. 6. 9.(목) 09:00, 정부세종청사 –

  오늘은 제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정부의 조치 내지는 정책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선 약 62조 정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추경의 의미는 저는 한 다섯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최근에 상당히 드물게 차입이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었다 하는 것이 그 첫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의 늘어나는 국가 부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약 7.5조 정도의 차입금 상환을 우리 추경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다소 좀 원칙이나 이런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재난지원금을 이제 끝내고, 우리가 만든 보상법안에 의해서 투명하고 그리고 온전한 그런 보상의 길을 열었고요, 네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의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차입을 하지 않는 우리의 최소한의 재정지출 이것은 어느 정도 인플레를 좀 억제하면서 우리의 성장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약 0.2%정도의 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올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차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입을 안하면서도 동시에 각 부처들이 아주 굉장히 부처로서는 중요한 그런 예산들을 삭감을 하도록 허용을 하고, 삭감을 통해서 추경의 재원으로서 활용하도록 그런 구조조정을 이번에 또 행한 것이 하나의 특징중의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추경호 부총리께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야당이 여당의 이런 추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협조를 했고, 이것은 또 하나의 협치의 하나의 사례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앞으로 이런 협치를 통한 우리의 정책의 추진에 대한 노력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치를 위한 좀 정상적인 또는 비교적 정기적인 이런 체제도 저희가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들과 또 대통령님과의 여야정협의체 같은 것도 지난 정부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하고, 총리와 필요하면 원내대표들 간의 그런 협치의 제도적인 장치도 지금 야당과 협의해서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죠, 화요일날 대통령께서 하나의 정책과,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에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에 지원과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기술, 이런 것들이 전통적 산업, 그리고 우리 주력 산업과 융합이 되어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강화하는 그런 모멘텀을 만드는 것을 5년 내내 하시는 하나의 정책과제로 집중하겠다, 하는 그런 공개적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이러한 첨단산업, 기술집약산업,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기술과 산업의 육성을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천명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산업정책이던 경쟁의 제한이라든지, 물론 경제규모를 확충한다는 그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행한 정책이었습니다마는, 경쟁의 제한이라든지, 또는 집중적인, 소위 재원의 투입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정책을 좀 떠나서 인재를 양성하는, 인재를 키워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인재 양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첨단 산업의 육성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겠다 하는 그러한 정책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육부, 산업부, 경제부총리, 또 과기정통부, 또 수도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모두가, 5개 부처 정도가 아주 원팀이 되어서 인재 양성에 관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인재 양성의 기본적인 골격은, 수도권과 지방에 거의 비슷한 숫자의 증원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관계부처 간에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인재 양성에 대한 확고한, 그리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계속 소위 유지가 될 제도를 만들겠다, 여기에는 단기적인 조치와 중기적인 조치와, 조금은 장기적인 그러한 대책들이 다 담길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해서 인재 양성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 첨단 산업, 기술, 또 4차 산업혁명을 동시에 이루는 그런 큰 정책 추진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우리 기업 현장의 혁신 활동의 애로 해소라든지, 여름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민생과 생활안정 대책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총력

- 폭염, 식중독 등을 대비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기업현장 혁신활동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

□ 한 총리, “끊임없는 규제개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것”

  △(기술개발) 전기자전거 최대 모터 정격출력 기준 완화, 중온 아스팔트 생산방식 다양화 추진 등
  △(시장출시) 보청기 신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품목 신설, 친환경 폴리에틸렌 선박 검사기준 마련 등
  △(시장확대) 농림식품 신기술 제품 조달 수의계약 허용, 융·복합 제품군 직접생산 확인 절차 완화 등
  △(지원제도) 스마트 양식산업단지 조성 절차 제도화, 해외 기술연수생 통역요원 자격요건 완화 등
  △(기업활력) 규제･행태･지원의 3대 영역을 측정하는 기업활력 제고지수 마련, 기업활력 제고 정책목표화 등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

□ 한 총리, “여름철 온열질환, 식중독, 물놀이·케이블카 사고 등에 철저히 대비할 것”

  △(취약계층) 온열질환 피해 예방, 노숙인·쪽방주민 상시보호체계 구축, 결식우려 아동 집중 발굴·지원 등
  △(식품안전) 맞춤형 정보제공 및 교육,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 등
  △(물놀이) 사전점검･안전시설 확충, 민관협업 안전관리 대책 추진, 실천형 기본안전수칙 중심 홍보·교육 등
  △(케이블카) 안전점검 강화, 안전관리체계 전산화･고도화, 시설책임자급 안전교육과정 신설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9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현장 혁신활동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안건 1. 기업현장 혁신활동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 (중기부, 중기옴부즈만) >

□ 우선 정부는 실태조사, 현장인터뷰 등을 통해 혁신활동 규제애로를 집중발굴하고

 ㅇ 기술개발·사업화, 시장출시, 시장확대 등 혁신단계별 규제와 지원제도 관련 핵심 규제애로 총 32건*을 중점 개선하는 ｢중소·중견기업 혁신활동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해당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개발·사업화 규제를 유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8건)
ㅇ 기술·안전·생산방식·심사·검사기준 등을 유연하게 개선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였습니다.

< 대표 개선사례 >
？ (전기자전거) 운행여건에 맞는 다양한 전기자전거를 개발·출시할 수 있도록 최대 모터 정격출력을 현행 350W → 500W로 상향*

     * 다만, 최고속도 25km/h 유지를 조건으로 모터 정격출력 상향 조정 허용

？ (아스팔트) 중온화 첨가제 투입방식이 아닌 새로운 중온 아스팔트(폼드 아스팔트 등) 생산방식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및 지침화 검토·추진

신제품 시장출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9건)
ㅇ 기술개발·사업화 완료 후 신제품 품목신설, 승인·인증 개선 등을 통해 시장출시를 적기지원하였습니다.

< 대표 개선사례 >
？ (보청기) 신제품 소분류 품목 신설을 위해 의료기기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련고시 개정

？ (선박) 친환경 폴리에틸렌 선박건조 및 시운전·검증(해수부 사업)을 거쳐 폴리에틸렌 선박의 구조 및 검사기준 마련 검토 추진

신제품 시장확대를 위해 기업친화적으로 규제개선하였습니다. (8건)
ㅇ 신제품 활용 및 신사업 확산을 저해하는 분야별 제반요건 규제를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대표 개선사례 >
？ (신제품) 신기술 제품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농림식품 신기술 제품을 지자체 수의계약 대상에 검토·반영

     * 산업기술혁신·환경기술·건설기술·자연재해 신기술 제품은 지자체 수의계약 가능

？ (융·복합) 가로등·가로등주와 같이 다른 제품군간 융·복합 제품에 대하여 생산시설·인력 등 직접생산 확인요건을 공유 가능토록 개선

기업혁신 지원제도 기반을 효율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7건)
ㅇ 기업혁신의 규모증대와 확산여건을 조성하고 각종 지원제도의 혁신저해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대표 개선사례 >
？ (양식산업단지) 양식산단 조성·개발시 산업입지법 등 타법의 산단 조성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특례 부여 및 양식업 규모화

？ (기술연수) 해외 현지법인에 일정기간 파견되어 기술연수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한국 국민도 생산직 근로자의 통역요원으로 인정

□ 아울러 정부는 기업눈높이에서 규제·행태·지원 등 분야별 기업활력 제고 수준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활력 제고지수* 개발·측정 및 기업활력 제고방안」도 수립하였습니다.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각급 기관(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규제·행태·지원 등을 개선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과 친기업 환경조성에 적극적·능동적으로 활동한 정도

□ 해당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활력 제고지수 개발 및 측정

□ 먼저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여 6,352개사 기업 설문을 바탕으로 기업활력 제고지수를 산출(’20.10~’21.4월)하고 타당성·신뢰성 검증을 위한 추가 심층조사·분석을 한국규제학회가 실시(’21.하)하였습니다.

 ㅇ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종합적인 기업활력 제고 실태·노력·성과 등에 대해 기업은 긍정적으로 인식(100점 만점, 76.6점)하며, 규제, 지원 영역보다 행태영역이 보다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  규제유연화: 기업현실·산업환경 변화 등에 맞춰 규제를 개선하거나 합리화 행태공정화: 규제·지원 집행시 기업입장을 고려한 적극행정 및 공정한 업무처리 지원효율화: 규제순응·애로해소를 위해 기업지원 정책·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
   ** 영역비교(점수) : 규제유연화(73.8), 행태공정화(83.0), 지원효율화(74.3) 

 ㅇ 또한 기업군별로 보면, 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기업, 중견기업, 자영업 등의 기업활력 제고지수가 낮아 행정·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됩니다.  
 ㅇ 아울러 검증분석 결과, 기업활력 제고지수와 실제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활력도가 밀접하며, 기업 전체적으로 ‘규제-기업소통’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업활력 제고 추진방향

□ 기업활력 제고 수준 진단결과와 실제 투자·성장에 있어 기업 심리요인이 중요함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기업활력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야 하며 영세기업 등의 기업활력 제고 노력이 긴요합니다. 

□ 따라서 ‘기업활력 제고’를 정책목표화하여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 도모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기업환경 진단, 취약지점 전략개선, 제도기반 강화 등 3대 전략, 9대 과제를 추진방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ㅇ 특히 지수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취약기업군 대상 맞춤형 현장소통을 진행하여 규제애로를 쾌속처리하겠습니다. 

 ㅇ 또한 기업활력·규제혁신 제도기반 강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책임성·이행력 등을 높이겠습니다.

< 안건 2.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 >

□ 정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식중독·물놀이 사고, 행락철 케이블카 안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대책 (복지부)

□ 폭염, 감염병, 학교 방학 등 여름철에 대비해 ▲노인·아동 등 맞춤 지원 ▲사각지대 적극 발굴 ▲복지시설 안전 확보 등 현장 중심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ㅇ (맞춤지원)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해 맞춤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노인) 어르신들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생활지원사(3.1만명)의 ICT기기를 활용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에 냉방비 지원(월 10만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 (아동) 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집중 발굴·지원하고, 어린이집 급식과 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2.5만 개소)을 실시하겠습니다. 

    - (노숙인·쪽방주민) 상시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시설·지자체·경찰·소방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무더위 쉼터도 제공하겠습니다.

 ㅇ (사각지대 발굴)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취약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주거위기 등 18개 기관 34종의 경제적 위기징후 정보를 통계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조사대상자를 선별, 지자체에 통보

    - 주거취약 노인 1인 가구·복지멤버십 미신청 가구 등 혹서기 위기가구를 기획 발굴하고, 코로나19나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시 긴급돌봄(시·도 사회서비스원)도 지원하겠습니다.

 ㅇ (시설 안전) 여름철 자연재해나 코로나19 등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 2만 개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현장점검 ▲민관 합동점검 등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겠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안전대책 (식약처)

□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에서 손 씻기 등 식중독 6대 예방 수칙*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식중독 예방 정보제공**과 교육·홍보 등 사전예방 대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 식중독 6대 예방수칙 :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구분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 맞춤형 식중독 예방 정보제공
 ？ (대국민) 식중독예방 6대 실천요령 온·오프라인 홍보, 식중독 예측지도 서비스 등
 ？ (관계기관·시설) 식중독 발생 시 연계 시설에 조기경보 발령, 월별 주요 식중독 예방법 제공, 음식점 조리자·배달자 등 대상별 맞춤형 식중독 예방 행동 요령 등 홍보
 ？ (비브리오예측정보) 해수온도, 염도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예측지수(관심, 주의, 경고, 위험) 상시 공개

□ 냉면, 콩국수, 활어 등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6~9월)를 강화하고, 해수욕장,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 조리·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집중점검(7월)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식중독 발생 시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청소년 수련원, 기숙학원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6~9월) 하겠습니다.

□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새벽배송 신선농산물과 배달음식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새벽배송 식품 규모(교보증원 리서치센터, ‘21) : (’20) 2.5조원 → (’23) 11.9조원 예상
    * 음식배달 시장규모(통계청) : (’18) 5.2조 → (‘19) 9.7조 → (’20) 17.3조 → (‘21) 25.6조

 ㅇ 새벽배송 농산물의 경우 유통과 소비의 흐름이 워낙 빨라, 기존의 검사체계로서는 안전관리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새벽배송 신선농산물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전환, 배송 전에 신속하게 검사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배송 전 검사’ 체계를 도입(시범사업;6~11월)하겠습니다.

 ㅇ 김밥, 족발 등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6월, 8월)을 실시하고, 배달앱을 활용해 소비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식중독 발생시 신속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민관합동 식중독 발생 대비 모의훈련(6월) 실시를 통해 식중독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 1차, 2차 모의훈련 : 3월, 5월, 식약처·시도 등 합동
 ㅇ 또한 식중독 발생 시 동일 식재료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 또는 인근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주의 경보를 발령하여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식중독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여 식중독 예방과 추가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 대책 (행안부·해수부·문체부·해경청·환경부)

□ 올여름은 평년대비 기온 상승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등으로, 물놀이 피서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ㅇ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계곡, 해수욕장 등 여름철 국민들이 많이 찾는 물놀이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대책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6~8월) 前 물놀이장 안전시설 확충·정비와 함께 물놀이 구역별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대비 체제를 강화하고, 

 ㅇ 대책기간중에는 현장안전점검 및 교육·홍보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전문인력과 함께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물놀이장내 안전사고를 이용객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 등 물놀이 기본안전수칙에 대한 홍보와 체험중심의 교육을 확대·내실화하여 물놀이 안전의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행락철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 안전대책 (국토부)

□ 여름철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자체점검과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ㅇ 노후시설과 사고이력이 있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국토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이 함께 특별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연도별 궤도시설 탑승객 수(만명): (’18) 5,655 → (’19) 5,122 → (’20) 2,239 → (’21) 4,345

□ 시설별 안전검사 결과, 사고·고장 정보, 운행정보 등 시설물 안전정보를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특수검사 대국민 서비스(https://www.kotas.or.kr/kpchome/)
 ㅇ 비파괴검사* 등 케이블의 검사방법을 고도화하고, 핵심부품의 유지보수 요령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더욱 케이블카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비파괴검사: 육안검사나 단순 계측장비에 의한 외관, 마모율 검사로 알아낼 수 없는 케이블 내부단선 등을 검측할 수 있는 검사방법

□ 보다 근본적인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에 대해 더욱 정밀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사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적정성을 평가받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