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지난해 무역경제범죄 8조 2천억원 적발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해 총 1,983건, 8조 2천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를

    적발했다고 3월 7일(화) 밝혔다.

* 단속실적: (’20) 2,196건/2.3조원 → (’21) 2,062건/3.2조원 → (’22) 1,983건/8.2조원

** 관세청 관할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 21개법 위반 범죄

 ㅇ 관세청은 ‘국민건강·안전 보호 및 무역질서 확립’을 22년 조사 업무의 중점 목표로 두고

      마약밀수, 불법외환거래, 원산지세탁 등 무역경제범죄를 엄정 단속해 왔다.

 ㅇ ’21년 대비 지난해 적발건수는 △4% 감소하였으나, 5.6조원대 대형 불법외환송금(15건)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으로 적발금액은 154% 증가했다.

      - 분야별로는 ▲필로폰 등 마약밀수가 600억원,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6조3,346억원,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7,879억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이 4,670억원,

       ▲위조 시계 등 지재권 침해가 5,639억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이 214억원 상당 적발됐다.

□ 한편, 관세청은 범죄규모·사회적 피해가 큰 「2022년 무역경제범죄 10대 사건」을 선정하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무역경제범죄 10대 사건 (세부내용 붙임 참조) >

□ 아울러, 관세청은 2022년 국민 안전과 기업 권익 보호에 기여한 5개 우수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ㅇ 인천세관 마약조사1과 수사4팀(마약밀수), 조사5관 공항수사2팀(해외직구 악용),

     조사총괄과 수사1팀(공공기관 부정납품),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가상자산 불법송금),

     군산세관 조사심사과 수사팀(국산 둔갑)이 우수 수사팀으로 선정되었다.

년 관세청 우수 수사팀 선정 내역 >

□ 관세청은 마약밀반입 등 국민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밀수행위와 기술유출·환경오염 등

   신 무역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2023년 조사단속 중점추진과제」도 함께 발표하였다.

 ㅇ 첫째, 마약·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상시 반입차단체계를 구축한다.

    -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23.2.2 발표)’을 통해,

       마약 단속인력 대폭 보강*,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최대 1.5억원→3억원), 고성능 첨단장비 확충** 등을 추진한다.

      * 기존47명 + 보강79명(정원증원35명(’22.12월)+자체조정44명)→확대126명

    ** (라만분광기) 레이저를 이용, 최대 12,000종 물질을 1분 이내 분석·판별 // 

       (이온스캐너) 신변, 화물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28종 마약 흔적 분석·판별

     - 또한,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명의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 150$ 이하(미국은 200$)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 미부과 // 자가사용 식품·화장품·

         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면제

 ㅇ 둘째, 불법외환·첨단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송금 근절을 위해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23.1.5 구축)*’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 수입실적과 외환송금내역 비교 등 방대한 수출입·외환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유출 의심 업체를 선별하는 시스템

      -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첨단 산업기술이 포함된 장비·제품의 불법수출에 대한 단속도 추진한다.

 ㅇ 셋째, 케이(K)-브랜드 위상을 실추시키고 국내 제조기업의 시장을 잠식하는 원산지 국산 둔갑에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조달자료 입수를 확대해 국산둔갑 부정납품을 사전차단하고,

         외국물품의 라벨갈이를 통한 국산가장 수출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 ’23.2.1. 한국수력원자력과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 연간 1억건* 시대를 맞아,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마약 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비대면 밀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 (’22년) 전자상거래 수입 96,125천건 // 관세청 총771건, 624kg 마약 밀수적발

 ㅇ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수가 국내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관세청 역량을 집중투입하여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ㅇ 국민들도 마약, 불법 식·의약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밀수신고 등) 또는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