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영차고지에 전기․수소 충전시설 만들고,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조례 등 자치법규 상 규제를 개선한 모범사례를 5건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규제혁신과 정병진(044-205-3936)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