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첨단산업 중심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를 위한 ｢2023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발표 및…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23.(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2023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한외국상의 및 협회 대표, 외투기업인 등 외투업계 관계자 15명과 정부 및 투자유치기관(KOTRA) 관계자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2023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 (외투실적)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세계 경제성장 둔화, 하반기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위축에도, 튼튼한 제조업 기반과 제도개선 등에 힘입어 사상 첫 300억불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

* (금액) 신고 304.5억불(전년比 +3.2%), 도착 180.3억불(△3.1%) 기록

(건수) 신고 3,463건(+12.1%), 도착 2,325건(+12.4%)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

ㅇ 제조업·그린필드형·비수도권 투자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며, 국내산업 기반 고도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제조업 투자(신고, 억불) : (‘19) 82.2 → (’20) 59.7 → (‘21) 50.0 → (’22) 124.8

* 그린필드 : M&A 투자 비중(%) : (‘21) 61.3 : 38.7 → (’22) 73.3 : 26.7

* 비수도권의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209.4%), 역대 최초 100억불 돌파

□ (2023년 외국인투자 정책방향) 산업통상자원부는‘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3대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①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및 제도개선) 첨단산업·공급망 핵심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입지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투기업 고용 및 연구 개발(R&D) 투자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ㅇ 공장 신·증설이 없는 첨단산업 전환형 투자도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현금지원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ㅇ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입지지원을 위하여 외투지역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첨단투자지구 신규 지정 및 인센티브 확충 추진한다.

ㅇ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사업 및 외투기업 연구 개발(R&D)투자 촉진 지원방안 마련 추진 등 외투기업의 고용과 연구 개발(R&D) 투자 확대를 지원한다.

② (전략적 유치활동) 첨단·주력·미래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100대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ㅇ 국내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 및 지역별 전략산업 유치 지원 등 유치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ㅇ 수출통계, 경영정보 등 데이터에 기반하여 잠재투자가를 발굴하고, 온라인 매칭 플랫폼을 통해 투자유치활동을 효율화한다.

ㅇ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우리의 산업경쟁력 및 투자 강점을 적극 홍보하여 잠재 투자가 유입 확대를 유도한다.

③ (투자환경 개선) 외투기업 간담회 정례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옴부즈만,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규제개선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지난해 간담회(13회), 설문조사(5,600개사)를 실시하여 외투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40개 규제 개선방안 발표(‘22.12)하였다.

* ’2022.12.8. 산업부 보도자료 참고

- 이후에도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여 34개 과제에 대해 추가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규제개선 노력과 함께, 외국인투자 종합가이드 발간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법령 영문화 및 지자체 입법정보 제공 등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IK(투자유치)·종합행정지원센터(원스톱서비스)·옴부즈만(고충처리) 등 외국인투자유치·지원기관의 역량 제고와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④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 외투기업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은 노동·인증 등 규제 완화와 현금·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을 믿고 투자한 외투기업들의 원활한 국내 경영 활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제도와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ㅇ 특히, 각국의 주한상의와 외투기업인들이 제언한 정책과 규제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