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민은 치안에 대해 대체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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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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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와 외부 조사기관이 공동 실시한 2019년 상반기 체감안전도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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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범죄·교통사고 안전, 법질서 준수와 전반적인 안전도 점수를 합해 평가하는데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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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안전도는 74.5점으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고 각 분야별로도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 추진해 온 치안인프라 확충 노력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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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안전도는 처음으로 80점을 넘어섰다. 이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인력 2만 명 증원을 국정과제로 삼아 지금까지 8,572명을 증원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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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증원 인력을 민생치안 기능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탄력순찰과 셉테드(CPTED)* 등 공동체 치안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치안 척도인 5대범죄 발생 건수도 지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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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의 살인 범죄율은 외국과 비교할 경우 아주 낮은 수준이고, 안전에 대한 시민인식 역시 영국·독일 등 선진국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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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하는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서 치안분야가 7년 연속(2012∼2018년)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이를 볼 때 우리나라의 범죄안전도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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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간 범죄안전도 추이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범죄안전도는 남성과 4∼7점 정도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에 격차가 3.9점으로 많이 감소했고 점수는 78.1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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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투운동을 시작으로 여성 관련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데이트폭력·불법촬영 등 여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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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하였고,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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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여성대상 범죄 근절추진단을 출범하고, 웹하드 카르텔*·불법촬영 집중단속 등 여성관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이러한 정부·사회·경찰의 종합적인 대응으로 안전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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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평가 중 교통사고 안전도의 경우 가장 높은 상승 폭(1.4점)을 보이며 최초로 70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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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으로는 ‘안전속도 5030’을 핵심 테마로 삼고, 사고 취약요인별 대책을 추진하는 등 교통문화를 바꿔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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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윤창호법 시행 등 법·제도 개선에 맞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한 것이 국민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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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1976년 이후 처음으로 4천 명 이하로 줄어드는 결실이 있었고, 이번 조사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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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치안활동을 보다 고도화·전문화하여 세계 일류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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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획조정담당관실 경정 임동호(02-315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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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