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 한국경제(9.21), “30兆 재정 일자리 사업, 세금이 줄줄 샌다”등 기사 관련

2020.9.21.(월), 한국경제,“30兆 재정 일자리 사업, 세금이 줄줄 샌다”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중략) 고용정보원은 우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과도한 물량 확대로 적절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정보원은 노인일자리가 너무 많다 보니 참여자 수를 맞추기 위해 반복 참여가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한 사람이 2년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의 반복참여율은 42.6%에 이른다.
(중략) 일자리 훈련 사업도 부실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기술(IT) 분야 훈련 수료자 중 6개월 내 관련 분야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26.7%에 그쳤다. (후략)
(중략) 정부의 일자리사업 중 고용장려금 사업은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했다. 평가대상 27개 사업 중 8개(29.6%)가 “부정수급이 많거나 심해질 우려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략) 사업간 유사·중복 문제는 고용서비스, 직접일자리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 전체 평가대상 사업 중 27.7%가 ”유사·중복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후략)

설명내용
< 총괄 >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운영)
* `20.5월에는 `19년 165개 일자리사업 중 82개 사업(110개 내역사업)을 평가함

금년 평가한 `19년 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 분야 반복참여율(20.8%→16.4%), 취업취약계층 참여율(39.9%→51.8%), 직업훈련 분야 취업률(45.8%→49.8%), 관련 분야 취업률(15.5%→19.9%) 등 `18년에 비해 성과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

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마련한 사업별 기초평가보고서 중 주로 ‘현장 모니터링’ 내용에서 부정적 부분을 발췌해 인용하였음
‘현장 모니터링’은 현장의 다각적인 의견을 파악하여 각 부처에 참고토록 제공하고자 함이며, 극히 소수의 수행기관·참여자 인터뷰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이것이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음
또한, 동 보고서의 정책제언도 일자리사업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각 부처는 사업의 목적, 인구변화 등 거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운영방향을 수립.추진

< 세부 사업 관련 >
“노인일자리” 규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취약한 공적연금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일자리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65세 이상 추계인구 증감(만명): ('18) 30.6 ('19) 31.3 ('20) 44.1 ('21) 41.2 ('22) 43.8
  15∼64세 추계인구 증감(만명): ('18) 7.4 ('19)△5.6 ('20)△23.1 ('21)△22.5 ('22)△24.6
* 노인빈곤율(45.0%) 최하위, OECD 평균(14.0%)의 약 3.2배
* 노인일자리 참여자수(만개): (‘08) 12.6 → (’13) 26.2 → (‘17) 49.6 → (’20) 74

반복참여와 관련, 직접일자리는 2년을 초과해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시급한 보호가 필요하고, 민간일자리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는 반복참여가 허용되어 있음

참여기준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는 기초연금법상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노인을 우선선발하고 있으며, 사업중도포기는 참여자의 건강문제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며, 실제 건강문제로 인한 중도포기사례가 5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공익활동형 사업의 중도포기자(4,4천명)중 ‘건강문제(53.5%)’, ‘자격변동 등 기타 사유(27.3%)’ (20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동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평생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관련 분야 취업률’* 저조와 관련하여, 디지털 융합시대에 정보통신 분야(IT) 훈련을 받은 훈련생은 IT 업종 외에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 ‘관련분야 취업률’은 ’19년 재정지원 일자리 “직업훈련” 사업의 ’18년 수료자 중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자의 비율이며, 훈련직종과 고용보험 취득직종 일치 여부로 판단
** 예: 손해보험사에서 IT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손해율 예측 업무 등
단순히 취업시 직종이 다른 것만으로 훈련성과가 낮다고 단언하기 어려움
* 해당 사업의 수료 후 6개월 이내 전체 취업률은 63.3%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디지털 실무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K-Digital Training 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현장 의견수렴, 기업의 훈련과정 설계 참여, 비대면 등 훈련 방식 다양화 등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의 경우 ’18년 훈련을 실시한 7,691개 학습기업, 41,105명의 학습근로자 중 두 건의 사례만으로 사업이 부실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다만, 생산 현장에서 근로와 훈련을 병행하는 일학습병행 특성 상 현장훈련(OJT)의 내실있는 운영은 훈련 성과와 직결되는 만큼, ’19년 "현장훈련(OJT)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추진 중임
향후 학습근로자가 현장훈련(OJT)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PBL(Project-based Learning) 방식 확대 등 성과 중심의 훈련관리를 실시할 계획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은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수요조사를 통해 공급부족직종을 파악하고 있음
또한, 훈련기관도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정 직종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하고 있음

“취업성공패키지”는 참여자가 본인 선택에 따라 취업지원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수행기관이 기사의 사례처럼 참여자의 취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취업지원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중단시 수행기관은 평가 및 위탁사업비에서 불이익 발생
취업지원기관 실적 평가 시 "취업알선" 뿐 아니라, 복지서비스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이력서 컨설팅, 면접코칭, 취업특강 등 여타 취업지원 실적도 함께 반영하고 있음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최근 일자리상황 등에 따라 “고용장려금” 규모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 주요 고용장려금을 중심으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19.10월), 추진 중이며,
* 부정수급 처벌대상 확대, 처벌수준 강화, 주요 장려금 지도점검, 예방교육 강화 등
* 고용장려금 규모(억원) : (`18) 37,879 → (`19) 57,883 → (`20) 64,950 → (`21안) 82,697
사업별로도 자동경보시스템 운영(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부정수급 사후모니터링(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추진해 관리하고 있음
향후에도 고용장려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부정수급 사례 관리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임
사업간 유사·중복 해소를 위해 각 부처에서 일자리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경우 일자리사업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유사.중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마련하여 통.폐합하는 등 관리하고 있음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직업능력 향상 및 구인.구직 매칭을 원만하게 지원하는 등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영기 (044-202-722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