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위험경로 분석 등 근거에 기반하여 자살예방 추진한다

위험경로 분석 등 근거에 기반하여 자살예방 추진한다
- 2018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결과, 서울특별시 자살사망 분석보고서 공개 -
- 위험 유형별 자살경로, 소득수준별 자살사망 현황 등 분석, 정책에 활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3일(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한? 2018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 또한,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와 함께 2018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 5개년(2013∼2017) 서울특별시 자살사망 분석 결과 보고서도 공개하였다.
? ○ 자살실태조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해?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2018년 조사는 2013년에 이은 두 번째 조사이다.
?? - 이번 조사는 자살에 대한 국민태도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 시도자 실태조사로 진행되었다.
?? - 자살에 대한 국민태도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1,500명(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 고려)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로 실시되었다.
?? - 의료기관 방문 자살 시도자 실태조사는 전국 38개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 1,550명에 대한 대면조사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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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 기관(’19. 9. 기준 62개소) 중 선정
? ○ 심리부검* 면담 결과보고서는 2018년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자살 유족 121명의 면담을 바탕으로 자살사망자 103명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 *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 유족 진술과 기록을 통해 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 및 변화를 확인하여 자살의 구체적인 원인을 검증하는 체계적인 조사 방법
? ○ 서울특별시 자살사망 분석 결과는 경찰청의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연계하여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한 보고서이다.
??? *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따라 경찰수사기록을 활용하여 5년간(’13∼’17년) 자살사망자 약 7만 명 전수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읍·면·동 단위로 자살사망특성을 분석하여 시·군·구에 보고서 배포 중
□ 각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 자살실태조사 >
□ 국민의 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그동안 진행한 생명지킴이 교육과 자살위험 신호에 대한 공익광고 등의 영향으로,
? ○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시간을 두고 발생한다’는 인식 등 일반 국민의 자살 관련 지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다만, ‘자살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등 자살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높아졌고, 자살은 예방 가능하다는 인식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 자살은 예방가능하다 : ’13년 3.61점 → ’18년 3.46점
□ 자살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동의 예외 인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 ○ 자살시도자 보호를 위해 개인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기관의 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일반 국민 79.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중 54.9%는 1회만 자살시도를 한 경우에도 바로 개입 필요 답변
? ○ 적절한 개입 내용은 시도자 정보(연락처 등)를 자살예방기관에 제공(45%), 시도자 본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42.9%) 등이었다.
□ 의료기관 방문 자살 시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 중 36.5%가 자살 재시도자이며, 자살시도 시 52.6%가 음주상태(’13년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 ○ 또한 조사대상 자살 시도자 중 47.7%는 자살을 시도할 때 죽고 싶었다고 답했으나, 13.3%는 죽고 싶지 않았다, 39.0%는 죽거나 살거나 상관 없었다고 응답하여 삶에 대한 양가감정을 보여주었다.
< 2018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 >
□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자살사망자 1인당 평균 3.9개의 생애 스트레스 사건*이 자살 과정에서 순차적 혹은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 직업 스트레스, 경제적 문제, 신체건강 문제, 정신건강 문제, 가족관련 문제 등
? ○ 자살 사망자의 84.5%가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직업관련 스트레스는 68.0%, 경제적 문제와 가족관련 문제는 각각 54.4%가 겪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 올해 보고서에서는 자살사망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자주 발생하는 위험요인(74개)을 추출하고, 연령별, 성별, 직업군별* 자살경로 패턴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 직업군별로는 피고용인, 자영업자, 실직자, 은퇴자 등 7개 직업군 분석

<직업군별 분석 예시> ? ？(피고용인) 부서배치 변화, 업무부담 가중 → 상사 질책, 동료 무시 → 급성 심리적?신체적 스트레스 → 사망 (업무과중 경로, 평균 4.94개월) ? ？(자영자) 사업부진 → 부채(사업자금) → 정신건강 문제(음주/우울) → 가족관계 문제 → 사망 (사업부진 경로, 평균 258.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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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사망자의 92.3%가 사망 전 경고신호를 보였으나, 이중 77.0%는 주변에서 경고신호라고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 자살사망자 경고신호*는 사망 3개월 이내의 근접 시점에 관찰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 식사상태?수면상태?감정상태 변화, 주변을 정리함 등
□ 유족에 대한 조사 결과 유족의 19.0%는 심각한 우울상태로 파악되었으며,
? ○ 자살사건 발생 시 유족의 71.9%가 고인의 자살을 주변에 알리지 못한 대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자살에 대한 부정적 편견, 주변의 충격, 자책감 등 때문인 것으로 답변
< 5개년(2013∼2017) 서울특별시 자살사망 분석 결과 보고서 >
□ 5년간 서울시 자살사망을 분석한 결과 발견지 기준 자살사망자 수는 노원구(617명), 강서구(571명), 강남구(566명) 순, 자살률은 영등포구(27.6명), 금천구(27.2명), 용산구(25.6명) 순으로 나타났다.
? ○ 서울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 중 9.2%(915명)는 서울시 외부에서 유입된 경우로 확인되었다.
□ 서울시 발견 자살사망자 중 10.5%(1,044명)가 한강변에서 익사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이 중 서울시 외부거주자가 358명(34.2%)으로 밝혀졌고,
? ○ 교량별로는 마포대교(26.5%), 한강대교(8.4%), 광진교(7.0%) 순으로 자살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를 건강보험 공단 자료와 연계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20분위 자료 분석* 시 자살률은 의료급여 구간(38.2명)과 보험료 하위구간(24.4명)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의료급여, 보험료 하위(1~6분위), 중위(7~13분위), 상위구간(14~20분위)으로 구분
? ○ 또한 사망 전년도에 건강보험료 분위 변화 있었던 경우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구간에 머물러 있었던 경우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고(66.4명), 하위구간에서 의료급여구간으로 하락한 경우(58.3명), 중위구간에서 의료급여구간으로 하락한 경우(34.3명)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자살사망자를 질환별로 분석한 결과 신체질환의 경우에는 호흡기 결핵(477.5명), 심장질환(188.3명), 간질환(180.0명), 암(171.5명) 순으로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자살사망자 수는 우울질환(2,932명), 수면장애(2,471명), 불안장애(1,935명) 순으로 많았고, 자살률은 정신활성화 물질 사용장애(1,326.4명), 성격장애(879.8명), 알코올 사용장애(677.8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등록 장애 이력별 분석 결과 지체장애의 경우가 자살사망자(511명)는 가장 많았으나, 자살률은 호흡기 장애(201.1명)와 정신장애(199.4명)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실태조사 결과 우리사회에서 자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상승하였으나, 자살에 대한 허용적 태도와 예방에 대한 인식은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 또한 “향후, 자살은 예방 가능하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핵심메시지를 공익광고,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 아울러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 경찰·소방이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동의 없이도 제공하는 방안 등(관련 자살예방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 이와 함께 “심리부검 결과를 통해 밝혀진 자살사망 경로는 향후 추가 분석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자살예방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 이 밖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살 위험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방문 서비스를 활용한 자살위험 선별(스크리닝) 또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고도 밝혔다.
? ○ 아울러 “준비 중인 일차의료기관 우울증 검진자 대상 자살위험 선별(스크리닝) 시범사업*에 대해 대상 질환 등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 국가행동계획 보완과제(9. 9.) 포함
□ 중앙심리부검센터 전홍진 센터장은 “심리부검을 통해 자살사망자가 자살생각의 시작부터 자살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추적해 갈 수 있다”고 전했다.
? ○ “향후 직업별, 지역별, 상황별로 다양한 경우의 심리부검을 해서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의 수립 및 유족에 대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2018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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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5개년(2013∼2017) 서울특별시 자살사망 분석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어서, 자살이 발생하는 곳에서 또 자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 - “이 보고서를 통해 자살 다발 발생지역을 확인하고 근거 중심의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당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누리집*과(http://www.mohw.go.kr) 중앙심리부검센터 누리집**(http://www.psyauto.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2018 자살실태조사)
?? ** 중앙심리부검센터 누리집 - 자료실?공지사항 (2018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 5개년(2013∼2017년) 서울특별시 자살사망 분석 결과 보고서)

<붙임> 1. 2018 자살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2. 2018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의 상세한 내용
3. 5개년(2013∼2017) 서울특별시 자살사망 분석 결과 보고서의 상세한 내용
<별첨> 1. 2018 자살실태조사 결과 요약본
2. 2018 심리부검면담 결과 보고서 요약본
3. 서울특별시 자살사망 분석 결과보고서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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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