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과 정부 종합대책에 힘입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폭 지속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올해 9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간(2,787명)에 비해 13.8% 감소한 2,40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9.2%를 기록한 이후 7월말 기준 ?10.9%, 8월말 기준 ?13.1%, 9월말 기준 ?13.8%로 매월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과 차량 안전장치 강화, 정부의 교통안전종합대책 등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정부는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18.1월~)에 있다.
* 2022년까지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3대 분야 사망자 절반으로 감축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19.4월)하였으며,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 정온화 시설*의 설계기준을 마련(’19.2월)하였다.
* 회전교차로, 차로폭 축소, 지그재그형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 등으로 서행운전 유도

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19년 국도 258개소, 지방도 331개소)을 추진하여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으며, 고령자 및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해 노인보호구역(’19년 78개소) 및 어린이보호구역(’19년 570개소)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사업용차량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8년부터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고 있으며, 사업용차량 고령운전자(65세 이상)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통해 부적격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정지하고 있다.

또한 반기별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분기별 국정과제 점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부처 간 협조 필요사항을 논의하고 상호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3,781명(전년 대비 9.7% 감소)으로 42년 만에 4,000명 아래로 감소하였으며, 올해도 13% 이상의 감소율을 보이며 범정부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 지방경찰청과 지자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시설 개선 등 교통안전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울산(-45.3%), 광주(-32.1%), 서울(-21.8%)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망자가 감소하였고, 인천(+16.0%), 제주(+1.9%)는 다소 증가하였다.

인구 30만명 이상 기초 자치단체 단위로 보면, 울산 남구(-71.4%), 서울 송파구(-69.6%), 대구 수성구(-63.2%)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부산 사하구(400%), 인천 남동구(137.5%), 인천 부평구ㆍ서울 서대문구(100%) 등에서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중점 추진 중인 음주운전, 사업용자동차, 보행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지난 6. 25. 시행된 음주운전 단속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0.03%) 및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 연초부터 홍보와 단속을 꾸준히 병행하였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 실제 음주운전이 크게 감소*한 결과 음주운전 사망자가 35.8%(268 → 172명, -96명) 감소하였다.
* 올해 1～9월 음주운전 단속 적발은 총 93,607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5.3% 감소

또한,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분기별 교통안전점검 등을 지속 실시한 결과,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 대비 15.8%(551 → 464명, -87명) 감소하였는 바, 렌터카 25.6%(-21명), 택시 15.9%(-22명), 화물차 20.0%(-31명),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18.8%(-13명), 전세버스 6.3%(-1명) 등 모든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도심 내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등 보행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문화를 집중적으로 홍보한 결과, 보행 사망자는 전년 대비 15.0%(1,057 → 898명, -159명) 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취약요인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OECD 평균의 3배 수준인 보행 사망자를 줄이기 위하여 10. 17.(목) 14:00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4개 정부부처와 운수사업 협회 등 10개 유관 기관 간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각 기관별 협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16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는 3.3명(OECD 평균 1.1명)

또한 10월부터 가을 행락철을 맞아 교통량이 증가하고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화물차 과적,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등 고위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전세버스 출발·경유·도착지 지점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국민적 관심과 일선 경찰서 및 지자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발표를 통해 각 지역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국민들 개개인이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나와 가족, 이웃들의 생명 지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