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제3차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위원장 박영범 차관) 제3차 회의를 11월 16일(화) 10시에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 제3차 회의에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방안과 중장기 원유거래 방식 개편(안) 등을 설명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 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개방 확대 등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하면서, 지난 20년간(‘01∼’20) 낙농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다.

○ 유제품 소비가 46.7%(3,046천톤→4,470)로 증가하면서 수입이 272.7% (653천톤→2,434) 증가한 반면, 국산 원유 생산량은 10.7%(2,339천톤→2,089) 감소하여 자급률도 29.2%p(77.3%→48.1) 감소하였다.

○ 국내 원유가격이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였음에도 국내 생산량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지난 20년간 원유가격 변동 현황 : 우리나라 72.2% 인상, 유럽 19.6% 인상, 미국 11.8% 인상

○ 또한, 낙농산업은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를 운영함으로써 혁신적인 젊은 층이 산업에 신규 진입하기가 어렵고, 원유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되어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원유거래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다.

○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여, 유업체가 구매 의향이 있는 음용유 1,868천톤을 현재 가격 수준인 1,100원/ℓ에서 구매하고 가공유 307천톤을 900원/ℓ 수준에서 구매하여 낙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1.1% 증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낙농가 소득 추정치(만원) : 현행) 16,187 →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16,358

     * 현재는 쿼터 내에서 단일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유의 용도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여 가격을 다르게 적용

○ 정부가 가공유에 100원/ℓ을 지원하는 경우 유업체의 평균 구매단가는 낮아지고 국내 원유생산 증가로 자급률도 높아진다.

     * 평균 구매단가 추정치(원/ℓ) : 현행) 1,062 →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1,039

     * 생산 / 자급률 추정치 : 현행) 2,049천톤 / 48.5%(‘19년 기준)

                             →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2,218천톤 / 50.4%

○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MMB)와 유업체가 직거래하되, 유업체가 원유 구매계획을 사전 신고하고 낙농진흥회가 전년 원유 사용실적, 수요 변화, 자급률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원유를 거래하는 개편방안도 논의한다.

□ 이와 함께, 우리나라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수급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지난 제2차(10.12) 회의에 이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다.

○ 현행 이사회는 생산자 위주로 구성되어 소비자나 학계의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이사회 구성(15) : 정부·소비자·학계·진흥회 4, 생산자 7, 수요자 4

○ 농식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구성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개의 조건을 폐지하는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이사회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총회 회원이 전원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익단체 동의 없이는 개정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