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청렴·공정사회를 향한 국민권익위원회 2년 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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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09:2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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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배포 | 2019. 11. 13. (수) |
|---|---|
|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실 |
| 과장 | 김기선?☏ 044-200-7111 |
| 담당자 |
박지원?☏ 044-200-7112 황민아?☏ 044-200-7113 |
| 페이지 수 | 총 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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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공정사회를 향한 국민권익위원회 2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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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정부 함께 반부패 개혁 추진...채용비리 등 생활 속 반칙·
특권 해소,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 5대 과제에 역점
- 부패방지와 함께 민생·경제 공정성 향상 대책도 논의...'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
-국민생활·안전과 관련한 100여 개 법률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추가
- 불공정·갑질 행정과 제도로 인한 국민 권익침해 적극 구제
청렴·공정사회를 향한 국민권익위원회 2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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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정부 함께 반부패 개혁 추진...채용비리 등 생활 속 반칙·
특권 해소,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 5대 과제에 역점
- 부패방지와 함께 민생·경제 공정성 향상 대책도 논의...'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
-국민생활·안전과 관련한 100여 개 법률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추가
- 불공정·갑질 행정과 제도로 인한 국민 권익침해 적극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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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의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반칙과 특권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 개혁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불공정·갑질 개선 ▲국제사회 반부패·공정 논의 선도 등 청렴·공정사회를 위한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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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내년부터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해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민생·경제와 관련된 공정성 향상 대책을 논의한다. 또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노력을 가속화하여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안전?건강 등과 관련한 ?학원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100여 개의 주요 법률을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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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내년부터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해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민생·경제와 관련된 공정성 향상 대책을 논의한다. 또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노력을 가속화하여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안전?건강 등과 관련한 ?학원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100여 개의 주요 법률을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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