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의 全주기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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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15:08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의 全주기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을 위한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4대분야 12개 중점과제) 마련- ? ？ 글로벌 수준의 안전시스템 구축 ? ㅇ (수소법 제정) 글로벌 수준의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全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19.1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본회의 계류 중) ? ㅇ (수소법 시행 前 조치) 수소법 시행전까지 저압수소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 업계와 MOU 체결 등을 통해 국제수준의 안전관리 ? ? ㅇ (전담기구) 가스시설을 점검ㆍ관리중인 가스안전공사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가스안전공사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 ? ㅇ (R&D과제의 안전관리제) 기획단계에서 안전관리자?안전비용 등을 포함하는 안전계획 수립, 과제 이행중 안전점검, 종료후 5년간 사후관리 ? ？ 3대 핵심시설 중점관리 : 수소충전소 ? 수소생산기지 ? 연료전지 시설 ? ㅇ (국민안전과 관련된 충전소) 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충전소 시공 안전성 평가 및 주민공개, 매년 정밀진단 등을 통한 안전 확보 ㅇ (안정적 수소공급을 위한 생산기지) 수소생산 설비인 수소추출기 등에 대한 제품검사, 운영중 정밀진단,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ㅇ (가정용에서 발전용까지 활용되는 연료전지 시설)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가 통합 점검ㆍ관리 (통합고시, 합동점검) ? * 수소설비와 전기설비가 결합된 연료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점검 실시 ？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 ? ㅇ (안전인력 양성) ‘안전인력 양성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한 인력부족 해소 ? ㅇ (안전기술개발)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안전관리 역량 제고 * (예시)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소충전을 위한 충전표준 Protocol 제정 등 ? ㅇ (실증지원) 수소 제품과 부품의 내구성?신뢰성 등을 시험?평가하는 Test Bed로서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를 건립 ? ㅇ (안전관리 지원) 충전소 등 수소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안전관리 지원사업* 검토 * (예시) 수소품질검사, 정밀안전진단 등 검사비용 지원 ? ？ 소통?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ㅇ (지역협력 Protocol)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 구축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지역 수용성 제고 ? ㅇ (정보공개) 충전소 운영현황, 법정검사 결과, 정비이력 등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소정보 제공시스템’ 구축ㆍ운영 ? ㅇ (수소안전체험관 등) 대국민 수소안전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수소안전체험관 건립, 수소의 날 제정 및 수소박람회 개최 등 ? |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배경 및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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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12.26(목) 14시30분에 대전시 소재 학하 수소충전소에 대해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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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에 대한 국민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수소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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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하 수소충전소 일일 점검개요 >
◇ (일시?장소) ‘19.12.26(목) 14:30∼15:20 / 학하 수소충전소 (대전 유성구 학하동 소재) ◇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스안전공사 사장 및 안전관리 관계자 등 ◇ (주요내용) 충전소 시설 안전점검, 안전대책에 따른 제도개선 논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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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장관은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계부처, 수소업계, 현장에서 제기되는 안전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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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全시설 특별점검 및 보강조치(19.5∼10월), 전문가 및 관계부처 T/F 운영(3회), 업계 의견수렴(8회)을 거쳐 안전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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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소 생산, 운송·저장, 활용 全주기에 걸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생태계 전반에 걸쳐 촘촘하게 점검하여「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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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대책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안전하게 뒷받침함으로써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예방 능력 제고로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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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는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전문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 MSDS, 미국화학공학회 DIPPR)에 따르면 수소의 종합적인 위험도 분석 결과 도시가스 대비 위험도가 낮음 (종합적 위험도 평가 : 가솔린 > 프로판 > 메탄 >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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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대책은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글로벌 수준의 안전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을 통해,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