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4. 4. 26(금) 15: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전국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에 따라,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들이, 증원된 인원의 50%이상 100%이하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학자율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각 대학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인력과 시설을 보강하여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의료인력을 충분히 길러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덜기 위해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연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필수 분야에 종사할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의료계에 대해 품고 있는 사회적 신뢰와 존경심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자세로 의료계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의료현장에서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장기 이식을 담당해 온 의대 교수님께서 ‘꺼져 가는 생명에 불을 지피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흔들리지 않고 환자를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정부와의 이견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전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국민들과 정부는 믿고 있습니다. 집단사직과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하지만 환자분들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시고,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학업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 온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부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강합니다. 교수님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올 때, 정부와 국민은 의사분들의 목소리를 더 진중하게 경청하고, 더 무겁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일부 전임의 선생님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해진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말 전공의가 집단이탈했을 때 30%에 머물렀던 대형병원 전임의 계약율이 이제는 60%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사 뿐 아닙니다. 간호사 선생님과 의료기사 분들, 병원 직원분들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어려움을 밀어두고, 눈 앞의 환자들을 위해 자기 몫 이상의 노고를 감당하고 계신 의료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진료지원 간호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오랫동안 기억하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을 168개소에서 185개소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암 진료협력병원을 47개소에서 68개소로 확대하고, 국립암센터에 암환자 상담 전화도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어제는 충청권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찾아,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과 전원체계에 대하여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119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간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이송이나 전원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역별 이송지침에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어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특히, 중증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등을 우선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도 하루빨리 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복지부와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의료개혁특위 운영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논의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대학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절차도 정부 발표대로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며 이미 현재진행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4월 26일(금) 1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

？ 집단행동 현황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어제인 4월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 한 달째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4월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하였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0,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목) 오전 10시 개최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라 한다) 결과를 보고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되어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중증, 소아, 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 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중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업무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어제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그간 수십년 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으며, 지금의 문제를 조속히 풀고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과 전폭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2주 초 중 개최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4월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하여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하였다.

4월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