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의 보증채무 개시 전 심사 도입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을 4월 13일(목)부터 5월 23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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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재정정책과 심창수(044-205-3716), 재정협력과 박영주(044-203-373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