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내일(4. 13.)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예정입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