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4. 4. 5(금) 09: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대통령님께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습니다. 지난 2월 19일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달 반만의 일입니다.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부나 전공의나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의사는 환자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습니다.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정부는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료계 안팎의 제안을 수렴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수련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고, 미래의료의 주역입니다. 우리 의료 시스템은 이분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왔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께서 강도 높은 근무 환경 속에서 장시간 일하고 계신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수련 여건을 확실히 바꾸려고 합니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를 실시하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수련비용 100만원 신설에 이어 타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겠습니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큰 폭으로 감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5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주 80시간의 근무시간도 논의를 통해 단축하겠습니다.
3년 주기로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등 수련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 전공의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정부의 개혁의지는 확고합니다. 대화에도 열려있습니다.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믿고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길어지는 의료공백으로 중증·응급, 희귀·난치질환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이분들은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다.
다행히 국민여러분의 협조와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 덕분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직까지 비상진료체계가 비교적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병원과 종합병원 관계자들도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 진료지원간호사 추가채용 등 다양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간 긴밀한 이송과 전원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68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즉시 진료가능한 종합병원으로 전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협력병원은 암, 희귀질환 전문병원 등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조만간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도 갖출 계획입니다.
이달 1일, 4개 권역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열고, 권역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을 지원 중입니다.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 지연 피해사례들도 적극적으로 파악해 병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별적으로 꼼꼼하게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의료개혁 완수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주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들께 의료개혁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의대 교수님들과 환자단체 대표 등을 다양하게 모시고, 건강보험의 필수의료 투자방향에 대한 고견을 들으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료개혁의 여정이 멀고 험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자와 국민을 위해, 또 의료계를 위해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가 꼭 필요합니다. 정부가 부족한 부분은 기탄 없이 지적해주시고, 동시에 정부의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한 노력과 진정성에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5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강화,
의료계 및 수련환경평가위 논의 거쳐 11월 확정
-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4월 5일(금)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현황과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4일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3,239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7%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증가한 88,91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9%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58명으로 2.7%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3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4% 감소했다. 4월 3일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57개소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전주 485명 대비 1.8% 증가한 494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6명 대비 0.7% 증가한 429명이다.

4월 4일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로 어제와 동일하다.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일반 병·의원으로도 이송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방지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여건에 맞게 분산 이송하고 있다. 집단행동 이전(2.1~2.7) 환자 이송 비율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74%, 이외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26%였으나 3월 말(3.21~3.27) 기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60%로 감소, 이외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은 40%로 증가하였다.

？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현황

정부는 어제(4월 4일)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 ‘암 진료 협력병원’은 ▴암 치료 전문의사 보유 여부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 적정 시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한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

47개소 중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 2등급인 병원은 21개소이며, 기타 26개소도 ▴1개 이상의 암에 대해 적정성 평가 1, 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 간 암 수술 등 암 진료 빈도 수가 많고 ▴진료 역량이 높은 병원이다.

정부는 종합병원의 진료역량 정보에 혈액암, 고형암, 암 수술 등 암 분야를 특화하여 상급종합병원 협력진료에 활용토록 하고, 국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해 암 진료병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

4월 4일 정부는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의대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을 완화해나간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정원 비중은 66%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이다.

정부는 ‘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수련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2025년도 지역 및 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은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금년 11월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유효 휴학 신청 4월 4일 4개교 7명, 누적 총 10,366건(재학생의 55.2%), 휴학 허가는 1개교 1명

한덕수 본부장은 "어제 오후 대통령님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집단행동 시작되고 한달 반 만에 만났다. 아직은 정부와 전공의 간 입장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바로 세우고, 전공의의 수련여건도 확실하게 바꾸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