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 서울경제(8.15) "직업상담가 90%가 하루살이 신세’... 전문성 떨어져" 기사 관…

2019.8.15.(목), 서울경제 "직업상담가 90%가 하루살이 신세’... 전문성 떨어져"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가 전국 105개 대학에 의욕적으로 설립한 대학일자리센터가 파행 운영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중략....
대학 측은 직업상담사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담에 위탁업체 소속이든 자체 계약한 비정규직이든 2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 ....중략....
이와 관련해 지난해 일부 대학에서는 모호한 경계에 있는 직업 상담사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에 공식 질의를 시도했지만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명 내용>
대학일자리센터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고용노동부는 대학의 취.창업 지원 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을 위해 2015년 추경을 통해 대학일자리센터를 도입하였으며,
* 주요 기능: 취.창업 지원, 진로교육.상담 등 공간적 기능 통합으로 재학기간 전반에 걸친 종합경력개발 지원 및 고용서비스 제공
‘15년 21개소 설치 이후 ’19년 현재 105개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학의 취.창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15.10월) 21개교→ (’16) 41개교→ (‘17) 71개교→ (’18) 101개교→ ('19) 105개교

양적인 확대 외에도 질적으로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한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16년 172만명 → ’17년 252만명 → ‘18년 336만명)하고 있으며,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87.4%이고, 이중 교수 및 컨설턴트의 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89.4%로 더 높게 나타남
* 대학일자리센터 대학 재학생 대상 정책체감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18년)

고용노동부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재정적 여건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인력 채용방법을 자율에 맡기고 있고, 진로, 취.창업의 전문 인력이나 노하우가 부족한 대학에는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활용 등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민간기관과의 컨소시엄도 허용하고 있음
동시에 대학일자리센터의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기존 계약직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평가 시 우대하는 등 정규직 채용이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직업상담사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공식 질의를 시도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상황을 방치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컨설턴트의 2년 초과 고용 및 직접 고용 여부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에서 공식적인 질의 회신(‘18.10월)을 한 바 있음
*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업무지시와 관련한 파견법 위법 여부, 상담사 처우 등과 관련된 공식 질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

한편, 대학일자리센터협의회 권역별 간담회,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대학일자리센터 관리자 워크숍 등을 통해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및 애로 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을 듣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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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박경희 (044-202-743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