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2020년도 공인회계사는 1,100명 이상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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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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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19.11.18일(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2020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100명으로 의결하였음 ? * 위원회 구성(총 11명):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ㆍ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위촉직 위원 7명(학계 3명, 기업 2명, 회계업계 2명) |
1.?시장의 수요 및 공급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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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측면 |
□?경제성장률,?과거?10년간 외부감사 대상회사 증가추이?등을 고려시?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향후?4년간?약?4.22∼4.80%?증가?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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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외부감사법 시행(‘18.11월)으로?외부감사 업무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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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주기적?감사인 지정제①,?상장사?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제②,?표준감사시간제③?등의 도입으로?감사 업무량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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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상장사 및 소유ㆍ경영 미분리 非상장사의 감사인은 9년 중 3년을 정부가 지정,?감사인 지정시의 감사시간(상장사, 최근 3년기준)은 자유선임시 대비?약 40% 높음
②?내부회계관리제도?외부감사시 감사업무량이?36% 증가(국내기업 미국 상장사 사례 참고)
③?회계감사기준 준수에 필요한 적정 감사시간으로서 공인회계사회가 마련(‘19.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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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外?일반기업,?공공기관?등의?수요도 지속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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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기업 회계규율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도?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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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 9(금융상품) 등 신규 기준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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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측면 |
□?’19.3월말 기준,?등록 회계사는?총?20,884명(’05년?8,4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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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등록회계사 수는 늘어남에도,?그 중?회계법인ㆍ감사반 소속 인력 비중*은?감소 추세였으나?‘19년에는?소폭 증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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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73.3%(6,218/8,485) → (’10)67.7%(9,024/13,332) → (’17)60.5%(11,681/19,309) → (’18)60.4%(12,125/20,059) → (’19)61.7%(12,877/2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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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인구 추계①(만?18~19세),?대학입학자 수?추이②?등을 감안하면?응시자 수는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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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34천명 (’17) → 622 (’18) → 610 (’19) → 555 (’20) → 495 (’21) → 476 (’22)
② 356천명 (’15) → 348 (’16) → 343 (’17) → 343 (’18) → 34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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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다만, 최근 합격자 채용 증가,?신입회계사 처우 개선?등으로 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20년도에는?응시자 증가 기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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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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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된 수요(1,138명*, ①+②)를?기반으로,?최종인원과?최소예정인원간 차이(최근 3년, 평균 약 42명)를 감안하여?‘1,100명’으로 결정 (전년대비 1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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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외부감사 인력 수요 : 외부감사대상 회사 증가, 新외부감사법 시행 등에 따라 회계법인ㆍ감사반 소속 회계사 수(12,877명) 대비 약 8.67%(1,116명)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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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비감사 업무 수요 : 회계법인의 비감사 업무에 필요한 과거 회계사 수 증가율을 고려하여 22명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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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추가로?수요 제약요인①과?흡수가능 요인②도 고려 가능하나?서로 상쇄되는 것으로 판단
①?시험 응시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회계감사 품질을 일정 수준 유지하려면 선발인원을 증원하는데 한계, 최근 회계법인의 처우개선에 따른 실무인력 이탈 완화, 내년 주요 회계법인의 채용예상 규모는 금년 수준 유지 등
②?시험 적령기 인구(25∼29세) 추이 감안시 향후 2년이 공인회계사 수요 흡수가 가능한 기간, ‘20년 시험 응시 인원은 ‘19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 중소회계법인 및 기업들의 수요 흡수 여력 등?
3. 손병두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장 당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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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계법인들은?감사업무에?우수한 인재가?유입되고?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조직문화 및 업계환경을?개선해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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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험생의?예측가능성과?형평성 차원에서?매년 선발인원의?급변은?바람직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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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이후 선발인원관련 고려 사항?> ? ①?21년 이후 선발인원은 큰 변수가 없는 한,?전년대비 큰 폭의 변화(예: ±5%)는 바람직하지 않음 ? ②?22년부터?시험적령기 인구(25∼29세)가?순감소하는 통계는?향후 선발인원 결정시 가장 의미 있는 고려 요소 중 하나로 보임 |
[3]?現 시험제도*가?시행된지?10년이 더 지난만큼,?시험제도가 시대변화 등에?걸 맞는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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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에 학점이수제, 부분합격제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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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은?내·외부의 신뢰가?생명?→ 지난 7월?시험 부정출제 의혹은 매우 아쉬움이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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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금감원은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 출제 검증 강화 등?시험관리 개선 관련 후속조치를?차질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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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공인회계사 선발 관련 그동안의 경과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