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석탄발전 감축을 통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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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11:38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석탄발전 감축을 통해 따뜻하고 깨끗한 겨울을 준비하겠습니다. ? <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 ？석탄발전 8∼15기 가동정지 및 나머지 발전기는 최대한 상시 상한제약 ⇒ 9∼16기의 실질적인 가동정지 효과(주말 20∼25기), ’19.12∼’20.2월간 미세먼지 배출량 2,352톤 저감 기대(전년동기(5,320톤) 대비 44% 감축) ？적정 난방온도 준수, 피크시(1월4주) 개문난방 단속 등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한부모 가정(5만4천 가구) 에너지 바우처 신규지원 등 겨울철 배려계층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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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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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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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 교육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기재부1?과기정통부2?국방부 차관, 통계청?소방청?경찰청?산림청?기상청장, 공정위 사무처장 등
◈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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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올 겨울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깨끗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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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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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력수요 전망)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860만kW 내외, 혹한 가정시 9,180만kW 내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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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0년간 매년 전력피크 주간 기준 전력피크 발생직전 72시간 평균기온 중〔기준전망〕하위 10개연도 평균 ？5.8℃,〔혹한전망〕하위 3개연도 평균 ？8.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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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력공급 전망)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역대 최대규모인 1억 385만kW, 예비력은 1,135만kW 이상으로 전망되며, 별도로 762∼951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관리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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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크시기 주별 전력수급 전망 >
(단위 : 만kW,%)
구 분 | 최대전력수요 (A) | 최대공급능력 (B) | 최대전력수요시 예비력(B-A) |
12월 2주(최저 예비력) | 8,420 (기준전망) 8,740 (혹한전망) | 9,875 | 1,135 (혹한전망시) 1,455 (기준전망시) |
1월 4주(전력피크) | 8,860 (기준전망) 9,180 (혹한전망) | 10,385 | 1,205 (혹한전망시) 1,525 (기준전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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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발전 감축방안 시행 이전 공급능력과 예비력 기준
* 최저 예비력은 공급능력이 감소하는 12월 2주, 피크는 1월 4주 발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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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석탄발전 감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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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축방안) 지난 11.1일 정부합동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 이행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전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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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겨울철 최초로 석탄발전기 8∼15기*를 가동정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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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정지 대상: 노후석탄 정지 2기, 예방정비 최대 1∼5기/일, 추가정지 5기∼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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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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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가동정지 이외 운영중인 모든 석탄 발전기에 대해서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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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대효과) 상기 계획을 추진할 경우, 3개월간 석탄발전기 9∼16기를 실질적으로 가동정지하는 효과(주말 20∼25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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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세먼지 배출량 2,352톤을 줄이는 효과(전년동기(5,320톤)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의 44% 감축)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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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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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책기간 운영) 정부는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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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기간 동안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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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상황 대응을 위해 ‘발전반(단장:에너지자원실장)’도 공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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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력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762∼951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하여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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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요관리) 금년에는 예년 보다 한층 강화된 에너지 수요관리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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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적정 난방온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공공건물은 물론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계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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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공공기관 2만여개, 민간 에너지 다소비 건물 중 병원·아파트 등을 제외한 823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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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기간(1월4주)에는 전국 광역지자체의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개문 난방영업 단속*과 불필요한 조명 사용에 대한 소등 권고 등 보다 강화된 에너지 절약 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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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50조 근거, 위반시 최대 3백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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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12월 5일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대국민 홍보 절전캠페인을 시작으로 수요관리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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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비점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주요 송배전 설비 및 발전기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전력설비 안전점검?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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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금년 겨울부터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5만 4천 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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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612 → 667억원, (대상) 60만 → 65.4만 가구, 가구평균 10.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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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겨울철 전기?가스?열 요금 할인(‘19년 약 490만가구, 7,189억원)을 지속 시행하고 요금 체납시 공급중단도 유예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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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올 겨울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