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유전자(DNA) 정보·혈중 알코올 농도 등 분석 기간, 절반 이하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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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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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 이하 국과수)은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물 감정을 위하여 경찰과 국과수 감정 전문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법과학감정실을 11월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처음으로 개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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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경찰은 수집·채취한 증거물을 인편 또는 택배를 이용하여 지문 및 영상판독은 경찰청에, 유전자(DNA)와 혈중 알코올 분석은 관할 국과수에 각각 의뢰하였다. 이로 인해 동일 증거물에 대한 다양한 기법 적용과 신속한 감정이 어려울 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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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과학감정실 개소됨에 따라 경찰청(서울) 또는 국과수까지 증거물을 보낼 필요 없이 즉시 감정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2주 이상 → 1주 이내) 정확한 감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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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문, 유전자(DNA), 폐쇄회로 티브이(CCTV) 영상분석, 혈중 알코올 및 유해 화학물질, 혈흔 형태분석,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수요가 많은 증거물에 대한 종합적 법 과학 감정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미국 범죄수사 드라마 ‘CSI’에서 보던 장면이 이제 합동 법과학감정실에서 현실화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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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감정실은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양 기관 협업 강화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경찰청과 국과수는 증거물 수집(경찰)과 감정(경찰?국과수)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7년 합동감식감정 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인력 및 관련 장비 확보를 추진해왔다.
법과학감정실은 국과수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12월 경기남부 지역 등 2022년까지 총 8개 지방경찰청 내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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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국과수 간 긴밀한 소통으로 사건 실체에 부합하는 현장 밀착형 감식·감정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며, “합동 법과학감정실이 과학수사 발전사의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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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앞으로도 합동 법과학감정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며, “합동 법과학감정실로 인해 국과수의 현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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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과학수사담당관실 경정 장성윤(02-3150-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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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