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내년 R&D 예산 감염병 대응 및 미래 성장에 집중 투자
- 2021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
- 총 945개 사업에 21.6조원(전년대비 9.7%↑) 투자 -
 
 
“코로나 위기극복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투자 집중”
 
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 감염병 대응에
총 3,776억원, 전년대비 117.2% 투자 대폭 확대
②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에 총 2.46조원(전년대비 45.6%↑)을 투자하여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③ 3대 중점산업(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 총 2.15조원(전년대비 25.5%↑)을 투자하여 산업경쟁력의 획기적 향상 지원
④ 소재·부품·장비에 총 2.10조원(전년대비 22.3%↑)을 투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신속히 대응
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에 총 2.35조원(전년대비 15.8%↑)을 투자하여 창의·도전적 연구를 꾸준히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6월 26일(금)에 개최된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하였다.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2021년도 주요 R&D 규모는 ‘20년(19.7조원) 대비 9.7% 증가한 21.6조원 규모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다.
<2021년도 중점 투자 분야>
 

1.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내년도 투자 집중

 
□ (감염병 대응)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전년대비 117.2% 이상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총 3,776억원을 지원하였다.
 
※ 감염병 대응 : ’20년 1,738억원 → ’21년 3,776억원(117.2%↑)
 
ㅇ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후보물질 최적화 및 임상지원 등에 1,114억원을 신규로 투자하고, 의료현장 등 방역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방역물품과 기기의 국산화와 핵심기술 고도화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 감염병방역기술개발 : 165억원(신규), 현장수요맞춤형방역물품기술개발: 89억원(신규)
 
ㅇ 또한 코로나19 이외의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플랫폼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백신 자급화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예측·역학모델 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구축 : ’21년 102억원(신규) 등
□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에 전년대비 45.6%가 증가한 2.46조원을 집중 투자하여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 한국판 뉴딜 : ’20년 1.69조원 → ’21년 2.46조원(45.6%↑)
 
ㅇ 제조업, 의료, 건설, 농·어업 등 산업 全분야의 데이터·인공지능·5G+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ㅇ 데이터 신뢰성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현존 AI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포스트 딥러닝 기술 등 차세대 ICT 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한다.
 
※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 ‘21년 143억원(신규)
※ 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 : ’21년 207억원(85.6%↑)
 
 
ㅇ 아울러,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물류, 초실감 스포츠 관람, 디지털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비대면 수요를 서비스로 실현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20년 460억원 → ’21년 550억원(19.6%↑)
 

* 디지털 뉴딜 : ’20년 1조 379억원 → ’21년 1조 5,457억원(48.9%↑) ‣ (DNA 생태계) 1.06조원(50.5%↑), (비대면산업) 0.20조원(60.7%↑) 등 * 그린뉴딜 : ’20년 6,499억원 → ’21년 9,125억원(40.4%↑)

 
□ (기업지원)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담 완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하였다.
 
※ 중소기업 전용 R&D : ’20년 2조 2,406억원 → ’21년 2조 4,107억원(7.6%↑)
 
ㅇ 대학, 출연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 연구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바우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에 대해 공공부문의 구매와 연계하거나 민간투자와 연계함으로써 사업화를 통한 자립 기반을 강화하였다.
 
※ ICT R&D 혁신바우처 : ’21년 547억원(326%↑), 연구기반활용플러스 : ’21년 86억원(신규)
※ 공공 혁신수요기반 신기술 사업화 : ’21년 64억원(신규)
 
□ (소재·부품·장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함은 물론 미래 유망 원천기술 개발 등에 총 2.1조원(22.3%↑)을 지원하였다.
 
※ 소재·부품·장비 : ’20년 1.72조원 → ’21년 2.10조원 (22.3%↑)
 
ㅇ 특히 핵심전략 품목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추가품목에 대한 조속한 기술자립화를 지원하고, 품목별 R&D 성과가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신뢰성 평가 지원 등을 확대하였다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 ’20년 6,027억원 → ’21년 8,781억원(45.7↑)
※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 ’20년 1,834억원 → ’21년 1,889억원(3.0%↑)
 
 

2.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꾸준한 투자 확대

 
□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0.32조원을 확대한 2.35조원을 투자하고,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경제 구조 변화를 고려한 인재양성 투자도 지속 확대한다.
 
※ 기초연구 : ‘20년 2.03조원 → ’21년 2.35조원 (15.8%↑)
※ 인재양성 : ’20년 1.72조원 → ’21년 2.15조원 (25.0%↑)
 
ㅇ 특히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우수연구 성과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견급 연구자지원, 젊은 과학자의 초기 연구경험 확대, 중점연구소 등 대학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등을 강화하였다.
 

* 개인연구 : ’20년 1조 4,115억원 → ’21년 1조 5,443억원(9.4%↑) * 집단연구 : ’20년 2,789억원 → ’21년 3,137억원(12.5%↑) * 이공학학술기반구축 : ’20년 3,374억원 → ’21년 4,904억원(45.3%↑)

 
□ (3대 중점산업)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위해 3대 중점산업 분야 경쟁력 향상에 전년대비 0.44조원 증가한 2.15조원을 투자하였다.
 
ㅇ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 의료기기 등의 기술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를 전주기로 지원하고, 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의료·건강 데이터 수집·활용 및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였다.
 
※ 국가신약개발(다부처) : ’21년도 282억원(신규) 등
 
ㅇ 미래차 분야는 ‘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Lv4)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실증, 제도개선 등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였다.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 ’21년도 882억원(신규)
※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다부처) : ’20년 891억원 → ’21년 1,223억원(37.2%↑) 등
 

* 바이오헬스 : ’20년 1조 1,488억원 → ’21년 1조 4,974억원(30.4%↑) * 미래차 : ’20년 3,185억원 → ’21년 3,853억원(21.0%↑) * 시스템반도체 : ’20년 2,488억원 → ’21년 2,702억원(8.6%↑)

 
□ (삶의 질)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생활환경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지속하였다.
 
ㅇ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R&D 사각지대에 있었던 관세청과 문화재청에도 신규로 주요 R&D 예산을 배분하였고, 행안부·경찰청·해경청 등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 관세현장 맞춤형 기술개발(관세청, 과기부) : 40억원(신규)
※ 문화유산스마트보존활용기술개발(문화재청) : 35억원(신규)
※ 행안부(864억원, 22.4%증), 경찰청(471억원, 108.9%증), 해경청(272억원, 36.4%증) 등
 
ㅇ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범죄수사 고도화,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및 감염우려가 높은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 과학적 범죄수사 고도화 : ’21년 28억원(신규), 사회복합재난예방대응 : ’21년 81억원(신규
※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처리기술 : ’21년 65억원(신규) 등
 

* 재난안전 : ’20년 1조 3,020억원 → ’21년 1조 7,517원(34.5%↑) * 미세먼지·생활환경 : ’20년 2,828억원 → ’21년 3,521원(24.9%↑)

 
<투자시스템 고도화>
 
□ 우선 R&D 성과 공동 활용 및 신속한 연계를 위해 협업사업을 통합 심의하고, 역할분담과 추진체계가 정립된 협업사업 투자를 확대하였다.
 
※ 협업사업 : ’21년 1조 2,482억원(48.8%↑), 총 61개(신규 23개, 계속 38개)
 
□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한 연구개발 소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총 5개 부처,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일몰사업을 한시적으로 연장하였다.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감염병, 한국판 뉴딜 등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였다.”고 하면서
 
ㅇ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차년도 R&D 투자가 9.7% 이상 크게 확대된만큼, 이에 걸맞는 성과창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위기극복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202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ㅇ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여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