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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

정책 0 111 0 2020.05.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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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8차 권고 발표 -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20. 5. 18.(월)『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첨부 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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